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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 ‘고준위방폐장 유치 공론화’에 부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28일(월)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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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이하 고준위방폐장)’ 유치 여부를 위한 지역 공론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지난 17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김현권 위원장과 약 1시간에 걸쳐 면담을 갖고, 고준위방폐장 부지선정과 관련한 울진군의 지역 여건과 입장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는 울진군이 사실상 고준위방폐장 유치 신청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울진은 방폐장 부지선정이 주민 반대로 무산된 사례가 있다. 1987년 9월에 영구처분시설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동시 추진을 위해 경북 울진·영덕·영일 3곳이 선정됐었는데 지역의 반대운동으로 1989년 3월에 중단된 바 있다.
이처럼 한국의 고준위방폐장 부지선정은 1980년대 주민 반대로 중단된 뒤에도 1990년대 안면도·굴업도 추진이 철회·해제되는 등 9차례나 실패했다. 특히 굴업도는 활성단층 문제로, 2003년 부안은 주민 반대와 사회적 갈등으로 좌초되며 이때부터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중·저준위방폐장 부지선정 때는 신설된 방폐장특별법에 의해 다양한 지역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됨으로써 2005년 경주·군산·영덕·포항이 유치 신청을 했고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가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울진군수는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고준위방폐장 유치 공론화’를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고 당선된 만큼, 울진군은 방폐장 유치 여부에 대한 지역사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이미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폐장 부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지질·지반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와 함께 원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이해도, 다수 호기가 집적된 원전 소재지역이라는 특수성 등 울진이 가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고준위방폐장 전체 사업 과정에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는 총사업비 약 73조 원과는 별도로, 유치지역 특별지원금(시행령상 3천억 원 이상), 10조 원 규모의 지역 SOC사업을 비롯하여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울진군 의료원 재정지원, 동해안권 원자력병원의 울진군 유치 등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황 군수는 “이번 면담은 고준위방폐장 유치 여부를 군민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충분한 지역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역의 미래를 결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가장 우려되는 점은, 2025년 9월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고준위방폐장특별법’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실제로 제대로 지켜지느냐는 것이다. 경주의 중·저준위방폐장 부지선정 당시를 돌이켜보면, 정부가 약속한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 특별법도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아 향후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아무튼, 울진군은 고준위방폐장 유치 신청을 하더라도 위에 거론된 문제점에 대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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