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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표층처분 건설사업' 표류와 원안위의 직무유기
정현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11일(월)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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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작년에 발생한 방폐물 데이터 오류 사태로 인해 경주방폐장의 '2019년 방폐물 반입과 처분 실적 제로(0)'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12만5천 드럼을 저장할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사업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초 2단계 건설사업은 2016년 12월에 완공 예정이었는데 곧 2020년이 도래하는데도 아직 본공사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으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여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직무유기 내지 업무 태만이 단단히 한몫 거들고 있다.
아무튼 정부와 한수원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그 업보를 애먼 코라드가 고스란히 받는 형국이다. 정부는 '양북면 봉길리'가 중·저준위방폐장 부지로 적합지가 아님을 인지하고도 이를 호도한 채 주민수용성을 빌미로 부지 선정과 건설을 밀어붙였고, 결국 이 무리수로 인해 그동안 경주방폐장 사업은 여러 악재에 시달리며 난항을 겪고 있다.
1단계 동굴식방폐장 건설은 총체적 난국이었다. 방폐장 건설 도중 연약 암반, 지하수와 해수 유입 등의 문제가 불거졌고 1차 공기연장 30개월, 2차 공기연장 18개월이라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다가 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되는가 싶더니 웬걸 이번에는 난데없이 건설 비리가 터져 나와 공기를 또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착공 9년 만에 천신만고 끝에 완공한 것이다.
1단계 처분시설의 준공식에 이어 방폐장이 정상 가동돼 방폐물의 반입과 처분이 한동안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에 코라드는 2단계 처분시설은 '표층처분방식'으로 짓겠다고 천명하고 나서 부지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청회 등을 야심 차게 밀어붙였다. 이제야 모든 중·저준위방폐물사업이 순항하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갑작스레 천재지변(?)이 발생해 코라드의 발목을 잡았다.
한반도 지진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5.8의 이른바 경주지진과 규모 5.4의 포항지진이 1년 사이에 연달아 일어나면서 2단계 방폐장은 '내진 성능 재설계'에 들어가야 했다. 부랴부랴 내진 성능을 0.2g(규모 6.5)에서 0.3g(규모 7.0)로 상향하기로 하고 설계변경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단계사업 준공은 2020년으로 1년 연장됐다.
그런데 서류적합성 심사는 완료됐지만 2016년 10월에 시작된 건설·운영허가 본 심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란다. 어찌 된 일일까. 여기서 원안위와 킨스의 직무유기 내지 업무 태만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코라드는 원안위로부터 2018년 8월에 인허가를 취득할 예정이었으나 계속 미뤄지자 인허가 취득 시점을 2019년 9월로, 준공 시점을 21년 12월로 재차 변경했지만, 현재까지도 인허가 취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단의 변명 내지 원안위를 위한 옹호에 의하면, 작년 6월에 발생한 '방폐물 방사능 데이터 분석 오류' 사태로 인한 '실태조사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업무와, 2단계 건설사업의 본 심사 업무가 사실상 겹쳐 원안위가 인허가 심사를 1년 넘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쉽게 말해, 본심사가 '개점휴업 상태'라는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총사업비 5백수십억 원에 달하는 국책사업을 이렇게 방치를 하다니 얼마나 무책임하고 한심한 노릇인가. 인허가 심사의 지연도, '방폐물 데이터 오류 사태'도 모두 감독규제기관인 원안위의 책임이다. 속된말로 '미친 척'하는 건지, 모르쇠로 일관하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갑질'을 하는 건지 원안위의 짓거리는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원안위는 맹성하고 한시바삐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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