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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 농지은행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경학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05일(목)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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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18년 농어촌 경제조사 결과' 전국농가 평균소득은 4천207만 원으로 전년대비 10% 이상 향상 됐다고 한다. 농가소득의 증가는 기뻐할 일이지만 조사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니다.
농가소득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5년 만에 일부품목이 상승한데 따른 것이고, 보편적인 농가의 평균부채는 3천327만 원으로 1년 전보다 오히려 26.1% 증가하고, 가계지출은 7.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들은 고가의 농기계 구입, 원예·특용작물 등을 재배하기 위해 많은 시설 및 자금투자, 자연재해, 농산물 과다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 등의 위험요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영농실패는 농민들의 부채로 이어져 파산까지 이르게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며, 매입한 농지는 매각한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기본 7년, 평가후 3년 1회 연장)동안 임대해농업경영 정상화를 유도한다.
농지은행은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시작한 2006년부터 13년간 1만304농가(1만3천515ha, 2조7천67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환매 도래기준으로 평균 환매율이 79% 수준이며 수용·경지정리 및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환매를 포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매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경북지역본부는 2018년까지 2천69농가에게 4천121억 원을 지원했고 2019년 8월 현재 427억4천100만 원 중 107농가, 304억7천800만 원(71.3%)을 지원하고 있으며 10월까지는 사업비 100%를 집행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은 경영회생지원사업을 통해부채로 영농을 포기하는 농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경영정상화로 농지를 되찾아 갈수 있도록 재무컨설팅, 영농기술 전수 교육 등 환매활성화에 더욱 주력해공사의 경영방향 중 농어업인이 중심이 되고 희망지기가 되는 공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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