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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원자력기술연구원' 유치의 진실 공방
정현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19일(월)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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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경북도지사, 한국원자력연구원장, 경주시장이 경주 감포에 추진 중인 국제에너지과학연구단지 내에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자 이내 경주시내 전 지역에는 이를 환영하는 자생단체들의 현수막이 우후죽순처럼 내걸렸고, 거의 한달 가까이 경축 분위기가 연출됐다.
그러다가 지난 12일, 필자가 상임의장으로 있는 경주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혁신 원자력연구개발 사업의 경주 유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환경연합의 주장 근거는 울산 동구 국회의원인 김종훈 의원실에서 답변을 요구해 받아낸 자료들이다. 과기정통부의 답변서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답변서,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경주시·경북도 간 업무협약서(사본) 3가지이다.
이들 자료의 핵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다. <과기정통부>: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의 내용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으며, 향후 지자체의 제공 부지, 연구 개발 수요 등이 확정됨에 따라 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에너지과학연구단지는 경북도와 경주시가 자체적으로 기획한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제공받거나 건의받은 바가 없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당 연구원은 다변화되고 있는 미래 원자력기술 시장의 선점을 위해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의 중장기적인 추진을 검토 중이다. 이 연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에 대비해 관심 있는 지자체와 연구개발 기반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환경연합은 이들 자료를 근거로, 실체도 없는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900억 원은 경주시민의 목숨값이다. 2005년 방폐장 유치 당시 확보한 에너지박물관 건립비용 2천억 원에서 900억 원을 사용하려는 발상을 그만두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필자가 감히 주장하건대 '혁신 원자력기술연구원' 조성은 정부가 확정한 사업이 아니라 경북도와 경주시의 희망사항 즉 비전(vision) 제시일 뿐이다. 자축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며 반발하는 측도 있겠지만, 적어도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충심(衷心)으로 사실 그대로를 밝힌 것이다. 깽판을 치자는 게 아니라 MOU 체결에 대한 진실을 밝힘으로써 이를 계기로 성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장밋빛 환상에 의한 광풍은 결코 달갑지 않다. 경주시민들은 잊었는가. 방폐장 유치 때 정부와 한수원이 약속한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진 게 거의 없다. 또한 원자력해체연구소를 유치한답시고 5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해가며 시민 22만5천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서명부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음에도 돌아온 건 '분원에 불과한 중수로 원해연'이다. 방폐장 유치 때와 원해연 유치 때처럼 광풍에 휩쓸리지 말고 차분하게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아무튼 환경연합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나서 며칠 간 '혁신 원자력기술연구원' 유치에 대한 진실 공방이 벌어졌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듯하다. 경주시 관계자가 "올 연말쯤이면 원자력기술연구원의 세부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 발 물러섰으니 환경연합의 판정승으로 귀결된 것이다.
앞으로가 관건이다. 구속력이 없는 MOU 체결만 믿고 있다가는 큰코다치게 마련이다. 지자체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의 전 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경주시민들 모두가 합심해이를 관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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