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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이제 정치가 제 몫을 하고 있다
[월요기획 시리즈 <제42호> - (3) 경주 발전을 위하는 길 무엇인가]
신라왕경특별법 상임위 통과
경주 발전 '청신호' 켜졌다
김석기 국회의원 인터뷰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28일(일)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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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의 발전은 어떤 정치인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지역을 이끌어 가는 정치인은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이다. 국회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해 중앙에서 지역이 발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반면 시장은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어주고 예산을 만들어오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투자유치와 공장유치를 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수를 높이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번 신라왕경특별법 상임위 통과로 경주시민들은 "이제 정치가 제 몫을 하고 있다. 시민 혈세값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편집자 주>
|  | | | ↑↑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는 김석기 국회의원. | | ⓒ 경북연합일보 | |
"재선 국회의원인 정수성 전 의원이 발의한 신라왕경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대부분이 초선 국회의원은 해낼 수 없다고 말했지만, 오직 경주시를 위한다는 일념으로 해냈다."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김석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국회의원 181명이 공동 발의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데 이어 18일 문체위 전체회의도 통과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를 위해 5년마다 경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특별법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정수성 전 국회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동료의원 48명의 서명을 받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의 벽을 넘지 못하고 기간 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제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김석기 의원은 특별법을 수정, 여야 국회의원 181명의 서명을 받고, 20대 국회 초반기에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동료의원들을 설득하는 등의 여러 해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법제사법위원회와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만 남겨둔 상황이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 일답.
-- 신라왕경특별법 상임위 통과를 축하한다. 특별법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지난 2014년 정수성 전 국회의원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잘 만들어 발의했으나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 됐다. 법안을 살펴보니 내가 4년 간 이 특별법 하나만 통과시켜도 경주의 미래에 큰 역할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공동발의 181명이라는 이례적인 성과를 거뒀다.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선거 공약 당시 신라왕경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한 만큼 혼신의 힘을 다 했다. 정수성 전 의원이 48명의 서명을 받았음에도 실패한 것을 보고 많은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회 본회의 의결에서 과반수가 넘어야 법이 통과되는 만큼 국회의원 299명의 과반수인 150명을 거뜬히 넘겨야겠다고 생각했고 줄기차게 의원들을 만나 설득한 결과 181명 공동발의라는 성과를 거뒀다.
-- 신라왕경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기 까지 갖은 고난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특별법 통과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신라왕경특별법을 위해 제 20대 국회에 문체위에 들어갔다. 문체위에는 30명이 있는데 이 중 8명이 선정돼 법안심사소위원을 구성한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법안을 세밀하게 심사하는 곳으로, 8명 중 단 한 명이라도 법안에 대해 반대하면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 법안심사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직접 심사소위에 들어갔다. 법안 통과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조정에서 국토교통위원회로 옮겼다. 외동-농소 도로, 황오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국토교통위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법안심사소위 8명 중 한 자리에 손혜원 국회의원이 들어왔다. 손 의원이 신라왕경특별법 수정안을 보더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몇 번이나 찾아가서 설득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법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는데, 극적으로 손 의원이 문체위 간사직을 내려놓고 탈당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 일각에서 신라왕경특별법이 속 빈 강정이라는 등의 여러 지적이 있다.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은 오해다. 당시 정수성 전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서 이의가 제기된 부분이 여럿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특별회계다. 특히 정부에서 특별회계 통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특별회계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신라왕경 복원을 위한 별도의 세목을 만드는 것이다.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동영 전 경제부총리를 만났다. 김 부총리가 하는 말이, "정부는 특별회계 자체에 대해 무조건 반대할 수 밖에 없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특별법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을 별도항목으로 들어내서 강제조항을 만드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본래 가지고 있는 문화재 복원 정비 발굴 예산, 총괄예산을 각 고도(古都)에 지급하고 있는데 특별법이 통과되면 기획재정부에서 복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문화재청에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복원 예산이 해결된다면 특별회계를 고집할 필요가 없으니 삭제한 것이다. 또 연구재단 설립이 빠졌다는 말이 있는데, 당시 문체위 심사소위에 참석한 나머지 7명 국회의원 대부분의 의견이 연구재단을 만든다면 신라만 연구하기 보다는 백제, 가야 등 모든 고도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를 담당하는 재단 설립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런데 전체 고도를 연구하는 재단이 신라왕경특별법에 들어가 있으면 어울리지 않으니 고도보존법에 넣자고 논의됐다.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직접 고도보존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통과된 상태다. 연구재단 설립은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사업 주체를 정부가 아니라 경주시장으로 변경했다는 지적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법 수정안 전문을 읽어보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문화재청이라고 명시돼 있다. 5년마다 정부에서 큰 갈래의 계획을 세우면 경주 사정에 밝은 경주시장이 매년 세부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다. 속 빈 강정이 아니라 내실 있는 수정안이다.
-- 일부 시민들은 신라왕경복원이 진행중인데 왜 굳이 법안이 필요하냐는 얘기를 한다.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달라.
▲현재 신라왕경 복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복원 사업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때 신라왕경복원정비계획을 정부가 수립함으로써 이뤄졌다. 문제는 이 사업이 법적 근거가 없는데서 발생한다. 법적 근거가 없는 정부의 일반사업의 경우 당장 내일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복원 사업은 끝까지 진행된다. 또 현재 진행중인 복원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진행되는데 사업이 완료돼도 반월성에는 왕궁이 없다. 2025년까지의 계획에는 반월성 주변에 해자를 파고 들어가는 입구를 만드는데 그친다. 또 황룡사의 경우 황룡사 담장과 입구 건설이 끝이다. 9층 목탑은 계획에 없다. 9층 목탑 없는 황룡사는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단위로 복원 사업을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 특별법이 갖는 의미다. 2025년까지의 왕궁 복원정비계획 예산은 9450여억원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조원이 투자되는 것과 같다.
--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정기국회만 남은 상태다. 모두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나.
▲법사위는 법체계나 자문수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통과되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관건이다.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하는데 공동발의한 181명이 표결하면 무조건 통과된다. 본회의에 언제 상정돼 통과되느냐는 자세하게 할 수 없지만 9월 정기 국회가 열리면 12월 1일까지, 100일간 진행하는 만큼 올해 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 끝으로 경주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과거 고 박정희 대통령은 경주의 소중함을 알았다. 당시 경주를 국제적인 문화관광 도시로 만들기 위해 보문단지를 만들어 국제적인 관광호텔도 유치하고 벚꽃을 심는데 수종까지 명확하게 전달하는 등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고 박정희 대통령 사후 경주에 관심을 가져주는 지도자가 없었다. 나는 고 박정희 대통령이 못다 이룬 경주 발전의 꿈을 이루고자 한다. 나아가서 고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이뤄내겠다. 그래서 경주를 로마, 교토같은 관광도시로 만들어내는 것이 경주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대담·정리·사진- 김희동·서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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