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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포 '혁신 원자력기술연구원' 조성의 실행 가능성
정현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22일(월)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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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그동안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가며 그토록 원자력해체연구소 유치를 희망해왔다. 그러다가 '허울뿐인 중수로원해연'으로 매듭지어졌다. 그럼에도 경주시민들은 그걸 뛰어넘는 후속타가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다렸다. 지난 16일, 드디어 어마어마한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있을 꿈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차일피일, 이제나저제나 애만 태우며 마냥 미뤄지던 MOU 체결이 마침내 이뤄진 것이다.
본보에 따르면, 경북도는 경주 양성자과학연구단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주낙영 경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 원자력기술연구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석기 국회의원,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박승직 경북도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준·배진석·박차양 도의원, 윤병길 경주시의회 의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미래시장을 바라보는 민간의 R&D 수요와 원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원을 확보하려는 경북도와 경주시의 끈질긴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원자력의 혁신 연구개발은 앞으로 다가올 다양한 상업용 소형원자로의 해외 수출에 대비한 미래 유망기술 연구 분야로, 이를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유치해 원자력 유관기관이 집적된 경주지역에 원자력연구원과 함께 연구기반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이번에 유치되는 연구시설은 경주 감포에 조성 추진 중인 국제에너지과학연구단지 내에 들어설 예정이다.
요약하자면, 총 7천210억 원을 투입해 '상업용 소형원자로' 연구에 매진할 예정인데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1조334억 원에 달하고 7천341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될 것이라고 한다. 벌써 홍보 현수막이 여기저기 내걸렸고, 너도 나도 이번 MOU 체결에 공을 세웠다며 성과 과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과연 그럴까. 잔칫집에 초를 쳐서는 안 되지만 실상을 알리는 게 칼럼니스트의 본분이다. 필자의 노파심인지 몰라도 '떡 줄 놈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아직 넘어야 할 관문이 너무나 많은데 경북도와 경주시, 언론 등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
왜냐하면 이번 MOU 체결에 필히 참석해야 할 과학기술부장관이 빠졌기 때문에 그 효력이 반감된 상태이다. 그동안 MOU 체결이 수개월이나 미뤄진 진짜 이유는 조성할 연구시설 조율에도 진통이 있었지만, 장관이 직접 참석하는 것에 과학기술부가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 과학기술부장관을 대신(?)해서 서명했다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과학기술부의 산하기관이어서 속된 말로 아무런 끗발이 없다. 방폐장 유치 당시에도 정부와 한수원이 엄청난 약속을 쏟아냈지만 제대로 지켜진 게 거의 없다. 설령 과학기술부가 내부 승인을 했다손 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란 관문도 지나야 하고 기획재정부의 승인, 국회의 동의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첩첩산중이다.
그렇다고 정부만 마냥 쳐다보고 손 놓고 있으면 될 일도 안 된다. '혁신 원자력기술연구원'을 비롯한 원자력연구시설 조성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경주시민 전체가 똘똘 뭉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방폐장 유치 당시에 약속한 사항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원죄가 있으니 그에 대한 보상이라는 명분도 충분하다.
이번이 경주로서는 절호의 기회이다. 경북도를 필두로 경주시와 시의회, 경주시민 특히 동경주 주민 등 민·관이 힘을 합쳐 이번만큼은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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