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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화만사성, 점점 중요해지는 가정의 역할
이서빈 대구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8일(목)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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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뤄진다'는 뜻의 家和萬事成에서 보듯 모든 일은 가정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 심신의 피로를 해소하고 노동력을 재생산토록 하는 애정적 안정기능과 도덕·문화적 가치관을 길러주는 교육적 기능은 오히려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가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 올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대구의 2017년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총 1만377건, 2018년은 총 1만1천880건으로 1천797건(13.1%)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가정폭력 신고는 살인, 강도, 성폭력, 납치감금 등 다른 중요범죄의 총 신고건수 1천173건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가정폭력 행위자는 가정폭력에 대한 죄의식이 낮은 편이고 지속적으로 은폐·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만성화 될 우려가 크다.
최근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해 피해가 심각하거나 재범위험성이 높은 경우 가해자에게 주거로부터 퇴거, 격리,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임시조치를 적극 실시해 피해자와 가족을 보호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관련부처 간 협업을 위한 법 개정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과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에서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인식 확산을 위해 오랜기간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 폭력피해 가정에서는 자식들을 위해서나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 혹은 가해자가 처벌받을 시 가정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 등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한 형사처벌 외에도 가정보호사건이라는 제도가 있어 강제 전문상담이나 감호위탁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문제라는 사회 전반적인 소극적 인식과 가정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폭력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가정폭력문제를 가족주의적 관점뿐만 아니라 인권 중심의 관점으로 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112신고로 가정폭력 재발을 방지하고 한 가정,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지키기 위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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