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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스트레스, 행복할 수 있는 기회
김은강 수성구청 세무2과 체납처분팀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6일(화)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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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누구에게나 스트레스다. 하지만 국민으로 살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또 세금이다.
북유럽에 있는 복지국가는 수익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세금이 최악의 단점으로 꼽히지만, 반대로 무료의료서비스와 같은 복지수혜는 최고의 장점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복지확대는 국민의 조세부담률 상승이 필연적이다. 복지정책의 존재 이유는 인간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이 경제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향할 복지 수준은 어디쯤인지 고민해보고 그 복지 수준을 만들기 위해 국민부담을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모두의,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복지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나누지 않으면 그 권리는 사라진다.
건강한 다수가 건강하지 못한 소수를 위해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보장할 수 없다. 세금 스트레스는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기회와 연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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