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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사업, 심기일전(心機一轉) 필요하다
정현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08일(월)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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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높이는 현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이다. 이 프로젝트에 힘입어 급속도로 확장하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주춤하고 있다. 기존의 태양광, 풍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도로 각광 받던 수상 태양광발전과 해상풍력발전도 사업이 축소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환경훼손 논란과 주민 반발이라는 현실적인 벽에 막혀 잇따라 좌절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정치적 당위로 밀어붙이거나, 정권에 잘 보이려는 아부성 프로젝트를 남발하다 보니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어나고 있다. 덮어놓고 해보자는 마구잡이식 개발로 인해 주민과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전형적인 사례가, 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발전 계획 대폭 축소이다. 작년 4월 전국 3천400여 개 저수지 중 899곳에 약 7조 원을 들여 원전 4기의 발전량을 대체할 '수상태양광 시설'을 짓겠다고 야심차게 공언했던 농어촌공사가 최근 '전임 사장의 무리한 추진'이었음을 스스로 밝히며 1년 만에 사업계획을 당초의 10분의 1로 대폭 축소했다. 공사 산하 시설의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2023년까지 4천280MW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지난주에 '2022년까지 422MW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겠다'고 급선회했다. 공공기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정부 시책을 거스르는 일종의 '양심 고백'인 셈이다.
농어촌공사만 탓할 게 아니라 비슷한 사례는 부지기수로 많다.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으레 정책 기조에 맞춰 '알아서 기는' 기관·기업들의 행태이니 안타깝지만 욕할 수도 없다. 최근 2,3년간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숨 가쁘게 달려왔으니 이제 그간의 경과를 한번 되돌아볼 때다. 다시 말해, 자성(自省)할 것은 자성하면서 이를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편승해 너도 나도 우후죽순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지 않았는지 냉철히 돌이켜 보자.
며칠 전 '태양광 마피아'라는 다소 생경한 용어가 등장했다. "현 정부 출범 후 돈을 번 건 결국 태양광 설치한다고 보조금으로 '아모르파티'를 벌인 태양광 마피아밖에 없다. 그 태양광 마피아는 심지어 원가 절감을 위해 중국산 패널을 쓴다"라고 꼬집은 한 정치인의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여권이나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들이 설립해 운영하는 협동조합들이 태양광 사업을 독식하면서 그 보조금도 싹쓸이한다는 일각의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
이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자. 돈벌이에 혈안이 돼 경쟁하듯 협동조합이나 법인을 설립하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 특히 시민단체의 전·현직 장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영에는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는 '불참 선언'을 하고 이를 실천해야 시민운동의 순수성과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는다.
여전히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는 원자력산업계를 향해 '핵 마피아'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다. 그런데 자칫하면 '그놈이 그놈이네! 다 똑 같은 놈들이네!'라고 되레 지탄을 받을 수도 있다. 태양광 마피아니 풍력 마피아니 하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자중자애 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현재로선 차선책의 에너지이지만 기술 개발에 따라 얼마든지 최고, 최선의 에너지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과정을 반성하면서 심기일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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