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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물 핵종 분석 오류 사태 '각자도생'하는 기관들
정현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01일(월)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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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방폐장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중·저준위방폐물 핵종 분석 오류 사태'에 대해 당사자인 원자력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최근 '척도인자 전알파 분석 데이터 재평가 결과 보고'란 자료를 통해 문제를 인정했고, 뒤이어 21일에는 최상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런데 경주방폐장에 반입된 연구원의 방폐물 945드럼의 데이터 오류로 촉발된 이 사태는 관련 기관들의 무지와 안일함, 책임 회피 등 전반적인 부실임이 명백해 검증기관, 인수·처분기관, 방폐장 처분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규제기관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현재 분위기를 보면 각자도생(各自圖生)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형국이다.
원전 운영자인 한수원은 방폐물의 시료 채취 등 용역을 연구원에 맡겨왔다. 왜냐하면 연구원이 시료 채취와 분석을 담당하는 국내 유일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 사태의 원인 제공자이자 검증기관인 연구원은 분석 오류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전체 발전소 방폐물 분석에도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는 '우리만 당할 수 없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연구원의 말대로 의뢰기관인 한수원도 잘못이 있다. 용역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과 주기적인 검증 미보고 등이다.
방폐물 처분기관인 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은 결과적으로 방폐물 관리에 실패했다. 인수검사 시에 분석값을 참고만 하고 검증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이 나올 때까지 방폐물의 반입과 처분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공단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정부와 국회의 따가운 눈총 때문이란다. 올해 방폐물 반입 실적과 처분 실적 '0'이라는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이번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월성원전의 방폐물 반입과, 최종 처분을 위해 대기 중이던 방폐물의 처분을 추진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다고 한다. 시와 시의회, 감시기구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지만, 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러한 시도가 먹힐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규제기관인 원안위의 행보는 모순되는 점이 많다. 분석 오류 사태가 발생하자, 이 두 기관은 지난해 9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방폐장에 반입된 연구원의 방폐물 드럼 2천600개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특별검사를 진행했다. 지난 연말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며칠 전에 발표했다. 전체적으로, 계측기에서 도출된 측정값을 잘못 적는 등의 관리부터 각종 분석과 계산을 거쳐 최종 인수 의뢰를 위한 정보 기입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원인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자신들의 직무 유기에 대한 맹성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아무튼 원안위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대체로 시큰둥하다. 부실 검증에 대한 최종 책임을 져야 할 기관이 조사 주체가 된다는 게 처음부터 못마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사단이 어렵사리 꾸려진 것이다.
조사단의 목적은 '방폐물 안전 처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처분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증 및 조사를 수행해 향후 관리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쟁점 사항은 첫째 방폐장 건설 당시부터 제기됐던 처분시설의 지하수·해수 유입 논란에 대한 기술 검토 및 검증이고, 둘째 방폐물 945드럼의 테이터 오류 및 규제기관 검사 부실 원인 규명이다.
아무쪼록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지역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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