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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건강보험 30년, 그리고 보장성 확대 2주년
신정옥 대한어머니회 대구광역시연합회 회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3일(일)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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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걸 가져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과 같다. 그만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 중에 결코 간과 할 수 없는 것, 바로 건강이다. 이는 개인은 물론 국가 경쟁력과도 맞닿아 있기에 우리나라는 국민 건강과 가장 밀접한 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을 공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다.
1977년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된 국민건강보험은 1989년 전국민건강보험을 시행했으며, 이 후 햇수로 30년이 됐다. 불과 30년 전만해도 중병에라도 걸리면 비싼 의료비 때문에 병원 치료는 꿈도 못 꾸거나, 가산을 처분해서나마 눈물겹게 병원을 찾던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되고 지금은 누구나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수준 높은 진료를 까다로운 절차 없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계가 부러워 할 만큼 국민의 건강향상과 의료발전을 견인해 온 국민건강보험은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이 60%대 초반에 머물러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부상이나 질병으로 큰 병원에 가게 되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의료비 부담에 놀라는 경우가 있다. 이는 치료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이 '비급여'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5년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보장성 강화 대책을 보완·추진했다. 그 결과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의 보장률은 2010년 76.1%에서 2016년 80.3%로 크게 상승했지만,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률은 최근 10년간 60% 수준에서 계속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년 동안 중증치매와 틀니·임플란트, 아동입원진료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선택진료비 부담을 해소했으며 상복부(간·담낭·비장·췌장) 초음파, 상급병실(종합병원 이상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이러한 제도개선 결과 만성신장병을 가진 아이가 신장이식을 위해 병원에 21일간 입원하는 경우 과거에는 진료비로 1천243만원을 부담했으나 현재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을 받아 397만원만 부담하게 됐다.
더욱 값싸고, 보다 질 좋은 이상적인 의료서비스는 무척이나 실현하기 힘든 목표다. 보장성 강화에 의료공급자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 건강보험이 아플 때 진정 힘이 되는 제도로 지속 발전돼 나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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