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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고준위방폐물 관련 결의안'의 함의(含意)
정현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0일(월)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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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주시의회가 제24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29일 발족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출범 등 원자력 관련 현안에 대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원들은 현수막을 앞세우고 정부를 향해 세 가지 사항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필자가 저번 주 칼럼에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공론화' 문제가 경주지역의 시급한 현안이자, 경주가 핵심 이해당사자임에도 정작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하던 그 현장에 경주는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한 후, 경주지역에서 처음 공식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이날 채택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경주시의회 결의(안)'은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협 의원)의 제안으로 이뤄졌는데 주 내용 3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달 29일 공식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원전소재 지역 대표들이 합의 제출한 위원회 구성 의견과 완전히 상반된 것으로,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한다는 정부의 방침아래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가 배제된 재검토위원회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전면 부정한다.
둘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날 출범식에서 유감을 표명한 원전부지 내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 경주시의회는 지난 4월 16일 원전해체연구소 관련 정부의 발표에 따른 기자회견에서도 촉구했듯이 2016년까지 반출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에 따라 당장 가져가라.
셋째, 최근 발생한 한빛원전 1호기 사고가 경주에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전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
이러한 경주시의회의 주장 중 '재검토위원회의 출범을 전면 부정한다!'라는 대목을 얼핏 보면,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출범하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구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한 것과 내용이 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뉘앙스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추진된 공론화 결과에 대해 우리는 인정할 수 없음을 함께 밝히는 바이다"라고 선언한 탈핵진영과 달리, 필자가 느끼기에 시의회의 결의문은 첫째 주장에 방점을 찍고 있다기보다는 둘째 주장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다.
다시 말해, 원자력 정책에 적극 협조해 왔음에도 약속 불이행을 밥 먹듯이 하는 정부를 향한 마지막 경고로 읽힌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문제와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에 따른 지역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둘째, 셋째 주장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경주시의회는 경주시민의 대의기관이다 보니 실리적이고 실용적일 수밖에 없고, 또한 그것이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
결의문의 마지막 대목에서도 경주시의회의 속뜻을 알 수 있다. "지난 40년간 희생하면서 정부의 각종 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온 시민을 지속적으로 우롱하고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26만 경주시민과 함께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을 천명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아무튼 "3월 말에 발표할 것이다. 아니 5월 말에는 진짜 발표한다"에서 다시 "6월 15일쯤에 과기부장관과 MOU를 체결한다"며 차일피일에다 지지부진인 원자력 관련 연구시설 유치가 조속히 성사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별 실속도 없는 '중수로원해연'만 달랑 오게 돼 실망하고 있는 경주시민들이 위안을 얻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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