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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따른 경주의 대응
정현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08일(월)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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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지난 3일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를 위한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주관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식,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건설 계획 등을 담은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구체적인 부지까지는 권고하지 않는다고 한다. 위원회는 현재 원전본부별로 마련된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 여부도 권고할 방침이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는데 월성원자력본부의 경우 2021년 11월에 포화할 것으로 예상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중립적인 인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문사회, 법률·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되, 남녀 비율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20∼30대를 포함할 방침이라고 한다. 산자부는 관련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오는 5월에 위원회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하며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자부의 계획을 보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작년에 '재검토위원회 준비단'이 활동하면서 그나마 합의한 내용과, 지역위원과 환경위원 8명이 활동을 종료하면서 공동으로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이 이번 계획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재검토위원회 출범 준비에 1년, 산자부가 장고(長考)를 거듭하느라 6개월 이렇게 총 18개월을 허송세월한 셈이다. 이뿐만 아니라, 월성원전의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를 결정할 지역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은, 산자부가 '뜨거운 감자'라서 부러 회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월성원전 주변지역의 공대위는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는 지역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해 왔고, 작년 말에 출범한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도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포화가 임박한 월성원전의 특수성을 고려해 타 원전지역과 분리해 검토할 것을 요망한다. 그리고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겠다던 약속이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영구 저장 의도에 대한 의구심과 정부에 대한 불신,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이전 계획 또는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정부 건의서를 만들어 지난 3월 25일, 청와대와 산자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2017년 10월 '경주시고준위핵폐기물공동대응위원회'는 '고준위핵폐기물 반출 약속 미이행'에 대한 대통령 사과와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공론화로 인해 '2035년 중간저장시설 운영, 2053년 영구처분시설 운영' 등의 핵심 로드맵이 연기돼서는 안 되며 정부가 확정한 '고준위 관리법안' 중 경주지역의 의견이 반영된 내용들이 변경되거나 삭제돼서는 안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아무튼 이제 맥스터 문제는 경주지역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월성원전의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와 시점'에 따라 월성원전 2,3,4호기의 가동을 중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인 경주로서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도 첨예하게 찬반이 갈릴 게 분명한 현안이므로 신중하면서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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