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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원자력방재타운' 조성, 경주도 본받아야
정현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5일(월)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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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지난해 6월 월성원전 1호기의 폐쇄 결정으로 432억 원의 지방세(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수입이 감소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이원희 전 경주경실련 사무국장은 피해액을 과다 추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쪽은 월성1호기에 국한하여 피해액을 산정한 것 같고, 한 쪽은 신월성 1,2호기를 포함한 전체 규모로 보면 지역경제 피해액이 사실보다 과장돼 있다고 보는 것 같다.
필자가 '지역자원시설세 논란'을 끄집어내는 이유는 논쟁에 가세하려는 게 아니라, 이 세금이 여태껏 제대로 쓰인 적인 별로 없으므로 이제부터라도 목적에 걸맞게 사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어서이다.
왜냐하면 우리 경주와 마찬가지로 원전밀집지역인 이웃 울산광역시는 683억 원 정도를 들여 '울산원자력방재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경주도 당연히 이를 본받아야 한다.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모아 울산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는 확인된 바 없지만,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방재타운을 조성하려는 계획 자체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아무튼 현재 울산은 인접지역인 고리와 월성을 포함해 가동원전이 모두 12기에 달하고 있고, 얼마 전 운영허가를 취득한 신고리 4호기와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가 완공되면 모두 15기의 원전이 가동되는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지역이다. 그래서 울산시는 울산원자력방재타운을 올해부터 2028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조성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사능방재 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방재타운 내에는 2021년 6월 준공 예정인 '울주 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핵심기관으로 방재관련 기관, 교육훈련 연수시설, 방사선 홍보체험장, 방재연구소 등 방재 지휘와 예찰, 훈련, 대피, 방재 연구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을 유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울산원자력방재타운 조성을 위해 현재 연구용역비 1억8천500만 원으로 '울산원자력방재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고, 올해 7월 용역이 완료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국내 최초로 방재 지휘와 예찰, 훈련, 대피 방재연구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울산원자력방재타운'이 조성되면 원전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울산시가 기대하고 있으니, 경주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웃 울산시민이 부러울 뿐이다.
경주시가 할 일은 시민들을 위해 '경주원자력방재타운' 조성 계획을 당장 추진해야 한다. 경주시가 예산이 없다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순 거짓말이다. 지난 2009년도부터 총 900억 원 이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월성원자력본부로부터 거둬들였지만, 이중 본래의 목적에 걸맞은 '안전 및 재난 방재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불과 5% 미만이라고 한다. 특별회계인 이 목적세의 대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경주시가 마음대로 사용해온 게 현실이다. 이는 비단 경주시뿐만 아니라 원전소재지역의 지자체 모두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 그 동안 안전 수요 원인 제공자에게 부과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안전 목적이 아닌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 수단으로 이용해 온 것이다. 이제는 목적을 위배해 편법을 동원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해 온 지역자원시설세를 본래의 '안전 및 재난 방재'에 사용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경주원자력방재타운' 조성임을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는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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