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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을 통한 웹하드 카르텔 근절
이종훈 의성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8일(월)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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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웹하드 카르텔이란 웹하드 운영업체가 불법촬영물 공유 등으로 수익을 내며 이런 영상을 올리는 헤비업로더에게 혜택을 주는 등 집중 관리하고, 불법촬영물 삭제를 돕는 이른바 '디지털 장의사' 업체까지 함께 운영하는 등 불법촬영물로 이득을 내는 삼각형 수익구조를 의미한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촬영 등 사이버성폭력 전반에 대해 특별수사단을 꾸려 100일간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총 3천660명을 검거하고 이중 133명을 구속하고, 특별단속에서 불법촬영물이 상품처럼 유통되는 '웹하드 카르텔' 근절에 중점을 두고 수사에 집중했다. 직원 폭행 영상으로 논란이 되었던 '위디스크' 등 국내 P2P계의 큰 손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구속하고, 이외에도 15개 주요 웹하드를 단속해 운영자 22명과 헤비업로더 240명을 검거한 바 있다. 우리 경찰은 특별단속 이후에도 각 지방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지난 특별단속으로 웹하드 등에서 유통이 어려워진 불법촬영물 등이 SNS등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풍선효과'에도 대비해 관련 단속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미 행하여진 범죄를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래에 벌어질 사이버 관련 성폭력 및 불법음란물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국민들에게 친근한 홍보영상등을 만들어 리벤지 포르노등을 다운 받거나 관련 영상을 촬영 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임을 홍보하는 것과 이들에게 사이버 성폭력은 엄연한 범죄임을 알리고 그들이 간과하고 침묵한다면 사이버 성폭력사건은 없어지지 않을 것, 또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그들이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이른바 '사이버 미투' 캠페인 등을 개최 및 홍보하여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동시에 관련 첩보 및 동향을 수집하여 드러나지 않은 범죄자들을 검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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