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민관합동조사단'의 바람직한 방향
정현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1일(월) 19:12
|
|
 | | | | ⓒ 경북연합일보 |
지난 1월 29일 '방폐물 관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 착수회의가 코라디움 회의실에서 개최돼 위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기지개를 폈다. 조사단은 경주시민간환경감시기구 4명, 경주시 1명, 주민대표 4명, 전문가 4명, 시민단체 1명,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 3명, 한국원자력연구원 2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조사단은 방폐장의 지하수·해수 유입에 따른 안전성 문제와, 이미 반입된 원자력연구원 방폐물 945드럼의 데이터 오류 문제를 조사한다.
조사 기간은 잠정적으로 10개월을 잡았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한다. 방폐물 테이터 오류 문제의 경우, 테이터 분석·검증 등의 시스템 개선을 통한 전반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면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이다.
지난해 7월경, 원자력연구원에서 방폐물 테이터를 분석하는 일을 담당했던 한 직원의 폭로로 이 사건이 밝혀진 후 자체적으로 법·규정 위반 사례를 스스로 신고하는 운동을 한 결과 '저준위방폐물을 방폐장으로 옮길 때 핵종과 방사능 농도를 잘못 분석한 경우가 있었다'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에 원안위가 9월부터 특별검사에 들어갔고, 조사단도 곧 조사를 시작하므로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대책을 마련하면 문제 해결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지하수·해수 유입에 따른 방폐장의 안전성 논란'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관계되는 중차대한 사안이어서 '방폐물 데이터 오류'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 논란은 벌써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논쟁만 있었고, 안전성 문제에 대한 현격한 시각 차이를 보이는 공단 측(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포함)과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고 진지하게 토의와 토론을 한 적이 별로 없었다.
이번 기회에 한 번 제대로 된 조사와 검증을 통해 안전성 논란에 대한 명백한 정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방폐장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그 동안 계속해서 지역주민들을 호도하고 주장과 입장을 번복해온 공단과 KINS의 전향적인 자세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지하수, 해수 유입 논란'에 있어서 공단과 KINS 측은 상황의 유불리(有不利)에 따라 설명이나 해명이 달랐다. 그러므로 정말 어렵게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된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번에는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또한 위원들은 조사단의 역할과 책무가 막중함을 깨닫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당부할 사항은, 10년 전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방폐장 건설 1차 공기 연장으로 인한 안전성 논란 당시, 전문가 5명을 포함하여 '방폐장 안전성 검증조사단'이 꾸려졌는데,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까지만 해도 신뢰를 받았다.
하지만 최종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신뢰를 잃고 말았다. 중간조사 결과와 최종조사 결과가 달랐고, 최종조사 결과도 어찌된 일인지 각론과 총론이 서로 달라 결국 '안전성 검증 보고서'가 불신을 받게 된 것이다.
게다가 공동협의회가 서둘러 '안전성 확보 가능'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지 못한 위원 6명이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기자회견을 열어 탈퇴를 하는 불미스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만큼은 조사단의 전문가들이 끝까지 투명성과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고 논란이 종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2009년의 '방폐장 안전성 검증조사단'처럼 용두사미 격의 결과를 도출해서는 안 된다.
|
|
|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최신뉴스
|
|
|
|
|
커뮤니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민선 9기 도정 밑그림 그린다…‘경북 대전환 준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