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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난타전， 이제 정정당당하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1일(월)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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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현걸 | | ⓒ 경북연합일보 | |
최근 여당 한 중진의원의 '탈원전 속도 조절과,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에 대한 소신 발언으로 불거진 원자력발전, 태양광발전, 미세먼지 원인 논쟁 등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여·야와 친원전·탈원전 진영의 공방전과 난타전을 보노라면 씁쓸하기 그지없다. 과연 21세기가 맞나, 라는 회의가 몰려온다.
사회적 합의와 묘안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돼야 마땅함에도 여전히 흑백논리에 갇혀 상대편을 매도하고 규탄하고 있다.
과거 시민운동 초창기에는 서로가 비겁했고 정정당당하지 못했다. 반핵단체들은 때때로 침소봉대, 아전인수 격 해석, 견강부회, 억지 주장도 했다. 과격한 구호, 과격 행동도 불사했다. 상대적으로 소수이고 힘이 약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비해 원자력계와 공룡기업인 한수원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주민들이나 단체장들을 돈으로 회유하기도 하고, 언론에 거액의 광고비를 써가며 불리한 것은 슬쩍 숨기고 유리한 것만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행태를 서슴지 않았다.
그 당시에 어느 쪽이 먼저 비겁했느냐, 하는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근원적이고 철학적 물음처럼 무익하고 무의미한 논쟁이므로 차치하더라도 이제는 과거의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 시민운동이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고, 사회가 고도화된 지금도 양측이 폄훼와 폄하를 일삼으며 여전히 비겁한 언행들을 하고 있다.
서로가 솔직하고, 정정당당하자. 시대도 변했고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진 지금은 양쪽 진영 모두 공정한 룰(Rule)로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떼법 문화와 떼거지 문화도 지양해야 한다.
전체적인 맥락은 아예 무시하고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만 집중 부각시켜 한 정치인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전국 환경단체, 부산 시민단체, 인천 시민단체들의 성명서를 보노라면 문구가 사뭇 살벌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여당 중진의원의 발언에 대해 얼씨구나! 하고 악용하는 보수 야당 원내대표들의 행태도 비겁하기는 마찬가지다. '탈원전 반대·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국 각지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 또한 떼거리 문화이다.
한 보수언론은 원자력발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논평이나 기사로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문 정부 탈원전 한다며 화력발전 늘렸다"는 야당 원내대표의 말도 친원전 논리를 위한 지나친 비약이다. 또한 원전 발전량 감소 원인은 '부실시공 정비' 때문이라는 정부의 해명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정부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원전의 안전성 제고'를 빌미로 재가동 승인을 고의적(?)으로 끌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양 측 모두 정교한 논리와 사실을 바탕으로 한 주장을 펼쳐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탈원전·탈석탄·친환경신재생에너지로 대변되는 '에너지 전환 문제'는 여·야의 기싸움에 이용되거나, 찬·반이라는 이분법적인 태도로 풀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이산화탄소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 미세먼지 문제, 국가 경제, 국가에너지 안보, 지구의 미래' 등등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서로 얽혀 있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난제 중의 난제이기 때문이다.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자제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슬기로운 해법을 마련하는 데 온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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