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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대책이 없다
[월요기획 시리즈 <제36호> - 경주， 이것만은 해결하자]
⑧ 70세 이상 노인복지 방안
70세 이상 노인·임산부 택시무료승차 '교통복지카드' 도입 절실
교통 편의·출산 장려·택시업게 활력 '세 마리 토끼' 노리는 묘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13일(일)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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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70세 이상 노인·임산부 택시무료승차 '교통복지카드' 도입 절실
교통 편의·출산 장려·택시업게 활력 '세 마리 토끼' 노리는 묘수 | | ⓒ 경북연합일보 | |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집계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경주시는 총인구 26만2천264명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4만9천286명으로 18.79%를 점해 초고령 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지난해 8월 발표한 '한국의 소멸 2018' 보고서에도 경주시는 0.492로 소멸위험지구에 포함된 바 있다. 통계청의 지난해 말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총 인구 5천142만 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14.2%인 712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경주시의 노인복지 관련 종합대책의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런대도 경주시는 미래사업추진단의 인구담당부서에서 고령인구에 대한 대책을 빼서 복지지원과로 업무를 넘겨놓았지만, 복지지원과는 중앙정부의 노인 인구 통계만 수집해 놓을 뿐 자체 대책이 거의 없다. 지방자치시대라면서도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나 국비보조사업 외에는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경주시는 인구통계에 기반하고, 서구 선진국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에 기준하며, 경주시의 독자적이며 탁월한 노인복지종합방안을 내놓아야한다.
더불어 본보는 노인복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택시업계와 영세 상공인 등 지역경제를 살리며, 교통안전 확보에 효과적인 '70세 이상 노인 및 임산부의 택시 무료승차를 위한 교통복지카드 정책'을 대안으로 제안한다.
◇ '교통복지카드' 도입 목적
70세 노인 및 임산부의 택시 무료승차정책은 이들에게 복지카드를 교부, 택시 요금 5천원(이상 자부담)까지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복지카드에는 사진을 부착해 타인의 사용을 방지하고 이를 어길 시 카드를 취소하고 카드 교부를 영구적으로 금지, 승차시키는 택시도 병행해 영업정지 처벌 등 처벌조례를 만들어 미연에 방치하면 된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교통사고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70세 이상 노인의 자가운전을 억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임산부도 같은 수준의 혜택으로 인해 출산 장려와 출산 편의에 큰 도움을 받는다.
노인들은 택시를 타게 되면 나들이가 편해지고, 경제력이 좋은 노인들이 시내 상가에 들러 차와 술과 음식 등을 소비하게 된다. 이때 슬럼화 돼있는 중심상가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여 어떤 방법이든 상가에는 사람이 북적이게 해야 상가가 활성화가 된다.
택시 업계도 긴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게 되고 택시의 승객 서비스가 향상되는 효과를 거둔다.
도심의 주차난까지 완화돼 주차장 건설에 투자되는 돈을 억제할 수 있다.
◇ 교통복지카드 교부에 따른 예산 마련
경주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노인은 3만3천500여명이며, 임산부는 1천5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에서 매일 10% 가량이 택시를 이용한다고 보고, 택시 평균 승차비를 4천원으로 할 때, 35,000 x 10%(85세 이상 및 여성 일부 제외) x 4,000 x 255일(365일의 70%) ^ 35억7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경주시가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예산 70여억원 중 상당부분을 절감해 충당한다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은 노인 2천명이 평균 1만원씩을 사용한다고 봐도 매일 2천만원을 상가에서 흡수하게 된다.
◇ "노후보장 좋아 경주에 이사 왔소"
정부는 올해부터 노인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상당한 예산을 세운 바 있다. 따라서 경주시도 이와 연계해 교통복지카드 예산을 잡을 수 있다. 경주는 노인층들의 노후여가생활에 대한 거의 모든 인프라, 즉 공기, 물, 교통이 타지역에 비해 특별하게 좋고 게다가 시는 바다를 끼고있으며 천년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경주시는 많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교통복지카드 같은 정책만이라도 도입한다면, 노인들은 살기 좋은 경주로 이사오게 된다.
서구 선진국들이 요사이 정주 인구를 점차 늘리면서 20~30년 전에 맞닥뜨렸던 인구절벽 사태를 극복하는 데는 여러 요소가 있다고 한다. 선진국은 개도국이나 후진국에 비해 양극화가 두드러지지 않고, 다양한 일자리가 있고, 획기적인 출산·보육지원과 무상교육 및 무상의료가 뒤따르고, 빈곤과 부요를 판가름하는 지니계수나 엥겔지수가 안정화돼 있는 등 질 좋은 환경이 조성돼 있다. 그 가운데서도 선진국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첫 번째 이유는 "노후 보장이 좋아서"가 압도적이다.
경주시는 노인복지에 대한 종합대책을 이러한 본질과 철학에 기초해서 시급히 세워야 한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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