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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누리호의 방폐물 반입' 논란에 대해
정현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07일(월)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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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운반선인 '한진청정누리호'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 1천드럼을 적재한 채 작년 12월 21일부터 울진의 한울원전 선착장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정박해 있었다. 그러다가 온갖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열흘 만에 가까스로 반입이 허용돼 경주방폐장의 인수저장시설에 반입이 됐다. 그런데 이러한 반입 결정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주시의회와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가 원자력환경공단에 모든 방폐물의 반입 중단을 요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청정누리호에 선적돼 있는 방폐물의 반입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감시기구의 위원장인 경주시장이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된 감시위원회의 방폐물 반입 허용 판단이 정당하냐에 대한 논란이 크게 빚어졌다. 하지만 이 같은 반입 결정의 배경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즉 방폐물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이다.
사태의 발단은 이렇다. 원자력환경공단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천600드럼의 방폐물을 경주방폐장에 반입했는데 그 중 945드럼에서 '방사능 분석 데이터의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감시기구는 지난 11월 8일 원자력환경공단에 방폐물 추가 반입과 처분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공단은 추가 반입을 위한 처분을 진행한다는 회신과 함께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주시의회는 안전성 확인과 재발방지대책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환경공단에 방폐물 반입과 처분 중단,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이미 처분된 방폐물 전수 재검사 등을 요구했다.
감시기구도 작년 12월 13일 다시 회의를 열어 데이터가 오류인 방폐물을 반입·처분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하면서 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방폐물의 인수 및 처분을 중지하라고 공단에 요구했다.
그런데 정식으로 공문을 보낸 날짜가 12월 19일이었는데 그 사이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한울원전에서 경주방폐장에 반입하기로 계획돼 있었던 방폐물 1천드럼이 청정누리호에 선적되고 있었던 것이다. 공단은 소통상의 실수와 행정상의 문제 때문에 선적이 이뤄졌다고 변명했지만 그간의 공단의 행태를 보면, 방폐물의 선적을 고의적으로 묵인 내지 방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어쨌든 간에 방폐물의 적재가 이루어졌지만, 경주시의회와 감시기구의 반입 불가 요구를 공단이 수용하면서 청정누리호는 운항을 못해 방폐물이 방치 상태에 놓였다. 그러자 공단은 해상에 방폐물의 선적이 장기화되면, 안전상의 문제와 비용 증가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받아들일 테니 제발 1천드럼만이라도 반입을 허용해 달라며 시의원들과 감시위원들에 대한 설득에 나섰다.
방폐장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감시기구와 경주시의회는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바다에 놓여 있는 방폐물의 안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더 이상의 방폐물 반입과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단 측의 확약을 받고 나서 어쩔 수 없이 1천드럼의 방폐물에 대한 반입을 허용한 것이다.
아무튼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해 물의를 일으킨 공단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재발 방지는 물론이고 방폐장의 안전한 운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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