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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그리고 탈(脫)원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0일(월)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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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현결
소설가 | | ⓒ 경북연합일보 | |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가 '불안한 환경문제'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우리 국민 10명 중 8명꼴로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간한 '2018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6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중에서 국민 불안도가 가장 높은 문제는 미세먼지로, 이에 대해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2.5%에 달했다. 그런데 문제는 미세먼지가 '가습기 살균제' 등의 유해화학물질이나 방사능보다도 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라돈침대 논란으로 공포가 커진 '방사능'보다 더 많은 우려의 시선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능에 대한 불안도는 미세먼지의 절반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54.9%로 나타났다. 또한 미세먼지 불안은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도시 거주민이 농어촌보다 환경문제에 대해 더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와중에 천식, 폐렴, 뇌졸중 같은 질환을 유발한다는 기존의 주장에다 올해 초에는 기억력과 지능 저하, 즉 치매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 발표가 이어졌고, 이번에는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와 미세먼지가 '만병의 근원'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에서 10년간에 걸친 조사 결과, 미세먼지를 뿜어대던 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으니 출산율이 올라갔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질소산화물과 중금속이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지목했다. 다른 연구팀은 교통 혼잡지역 거주 여성의 인공수정 성공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게다가 대만 연구진은 미세먼지가 정자의 크기와 운동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과 연구 결과들이 사실이라면, 출산율 저하 때문에 고민하는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부는 딜레마에 봉착한다. 바로 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범 중의 하나인 석탄화력발전소 특히 노후 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현재로선 심각한 전력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원전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원전 가동을 늘릴 수도 없다. 더구나 정부가 속으로 끙끙 않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온실가스 감축' 과제이다. 산업화와 더불어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 이상 기후 등 자연 재해가 증가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68%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이면서 지구 대기 중 농도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세계 평균을 웃돌 뿐 아니라 인접 국가인 중국, 일본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어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원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h당 10ｇ에 불과해 석탄(991ｇ), 석유(782ｇ)뿐 아니라 태양광 발전(57ｇ)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 정부가 원전 폐쇄와 건설 중단 등을 통해 원전을 에너지 시장에서 몰아내면, 온실가스 배출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파리기후협정 목표치인 '2030년까지 국가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37% 감소'도 지키기 어렵게 된다. 과연 정부가 이러한 딜레마에서 벗어날 묘안을 찾아낼지 두고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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