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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준비단이 떠넘긴 '맥스터 추가 건설 문제'
정현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3일(월)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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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칼럼에서 밝힌 대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준비단'은 공론화 의제 및 순서는 대체로 합의를 봤지만, △재검토위원회의 위상 및 위원 구성 △지역공론화 범위 △공론화 의견 수렴 방법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에 실패했다. 준비단은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산자부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일부 위원들은 공동으로 서면의견서를 제출했다.
아무튼 이제 결정의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재검토위원회의 출범과 운영 과정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갈등이 불가피한 만큼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공론화'도 난항이 예상된다.
경주가 이 재공론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월성원전의 맥스터(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추가 건설 문제 때문이다.
'추가 건설 여부와 시점'에 따라 월성원전 2,3,4호기 모두 가동중지를 할 수도 있고, 수명연장 없이 영구폐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인 경주로서는 중차대한 현안인 것이다.
준비단은 공론화 의제 및 순서를 합의하면서 추후 구성될 '재검토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①재검토위원회는 재검토 항목을 3단계로 분류하고,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②재검토위원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정책이 원전 소내 저장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③정부는 재검토위원회 출범과 함께 재검토위원회가 권고하는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원전소재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도록 노력한다. ④재검토위원회와 정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재검토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경제성과 안전성 등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균형있게 공개하며, 재검토 과정을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처럼 '공론화 의제 및 순서'는 합의를 이뤘지만, '지역공론화 범위'에 대해 합의에 실패한 점이 경주로서는 가장 아쉬운 대목이다. 지역공론화에서 임시저장시설(맥스터 등)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20차 회의에서 지역공론화 범위를 (전국), 광역, 기초지자체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했고, 지역대표 5명의 재검토위원회 참여가 보장되면서 광역단위 공론화 결과를 '참고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으로 인정하기로 했지만, 21차 회의에서 위원 몇 명이 재검토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이해관계자가 과반 이상 참여하는 가운데 범위를 광역 단위까지 넓히게 되면 '공론화가 길어져서 맥스터를 적기에 건설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합의와는 별개로 지역위원과 환경위원 8명이 공동으로 제출한 의견서는 다음과 같다. △임시저장시설 공론화는 광역(비상계획구역), 원전 소재 지자체 두 단위에서 진행한다. △광역단위 공론화는 재검토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원전 소재 지자체 공론화는 지역실행기구에서 진행한다. △광역과 원전 소재 지자체의 의견이 다르게 나타날 경우, 재검토위원회는 원전소재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정책 권고안을 마련한다. 정부가 이러한 서면 의견을 얼마만큼 반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산자부가 재검토위원회의 출범과 운영을 책임져야 한다.
경주시민들의 요구는 '사용후핵연료 정책'만큼은 과거처럼 '폭탄 돌리기'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조속히 공론화에 부치라는 것이다.
아울러 경주시민들도 전 지역과 각계각층을 망라하여 중지(衆智)를 모아 경주지역의 중지(衆志)를 한시 바삐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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