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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로 활동 종료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준비단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26일(월)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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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현걸 소설가 | | ⓒ 경북연합일보 | |
지난 대선에서 '고준위핵폐기물 처리 방안 재공론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작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사용후핵연료 정책 공론화에 착수, 2018년 중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사용후핵연료 정책을 재공론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두고 이내 논란이 불거졌다. 비난과 격려가 동시에 쏟아진 것이다. 이미 공론화를 거쳐 관련 정책을 수립했는데, 공론화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대두됐다. 2013년 10월 출범해 20개월 동안 약 40억 원을 들여 운영된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는 '영구처분시설 부지를 2020년까지 선정하고, 2051년 가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산자부에 권고했다. 약 1년 뒤, 산자부는 부지 선정에 걸리는 기간을 3배(12년)로 늘려 영구처분시설을 2053년 완공한다는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박근혜 정부는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관련 법률안에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공론화 과정 자체에 민주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됐고,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하게 논의했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반(反)원전 인사나 원자력 전문가가 충분히 참여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실제로 위원으로 추천 받은 일부 환경단체 인사들은 위원 구성이 편파적이라며 참여를 거부했었다.
아무튼 작년 9월 경주를 방문한 백운규 산자부 장관이 월성원전의 맥스터 추가 건설 문제를 언급하면서 "향후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공론화를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재공론화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던 정부의 계획이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어느 날 '재검토위원회'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 나와 명칭의 적절성 여부가 한동안 논란이 됐다. 재공론화와 재검토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색이 소설가인 필자도 잘 분간이 되지 않지만, 아마도 탈핵(脫核)정책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서 정부의 계획이 결과적으로 실패로 귀결됐기 때문에 공론화란 용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생긴 게 아니냐 라고 필자는 추측할 뿐이다. 어쨌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준비단'이 지난 5월, 야심차게 출범하여 4개월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활동을 2개월 더 연장하면서까지 회의와 합의를 거듭하다 지난 12일에 21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하지만 예산 낭비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출범한 재검토준비단은 안타깝게도 끝내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사실상 '빈 손'으로 활동을 마쳤다.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론화 준비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하는 절차를 만드는 게 목표였지만, 결국 다수의 핵심 쟁점에서 합의에 실패했다. 공론화 의제 및 순서는 대체로 합의를 봤지만, △재검토위원회의 위상 및 위원 구성 △지역공론화 범위 △공론화 의견 수렴 방법 등을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이제 결정의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재검토위원회의 출범과 운영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한 만큼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공론화'도 난항이 예상된다.
(다음 주 칼럼에서 맥스터 문제 및 재검토준비단이 이룬 성과에 대해서 다룰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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