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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원안위'의 몰지각한 작태
정현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19일(월)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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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독립적인 기구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출범한 중앙행정기관이다. 산하기관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두고 있다.
KINS는 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 따른 방사선의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립된 원자력 안전규제전문기관이다. 두 기관 모두 오로지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지만, 초법적 기관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원자력 관련 사업자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그럴까.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고 있음에도 정권의 성향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해바라기성 역할로 국민들의 질타를 자주 받아왔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 7월에는 석연찮은 이유로 원안위원 9명 중 4명이 한꺼번에 자진 사임해 언론의 빈축을 사더니, 10월 29일에는 카이스트 초빙교수 시절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던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돌연 사퇴했고, 청와대는 오전에 발 빠르게 사표를 수리해 구설에 올랐다. 이처럼 원안위는 불미스런 일로 잦은 구설수에 오르더니 이번에는 경주시민들을 업신여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수장도 없고 위원도 절반 넘게 사라져 원안위의 기능이 마비되어서일까, 아니면 권력의 맛에 여전히 도취되어서일까.
'방사능으로부터 경주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안위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해야 마땅함에도, 되려 경주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몰지각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태는 지난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600드럼의 한국원자력연구원 방폐물이 경주방폐장으로 반입돼 처분되었는데 이 중 892드럼에서 방사능분석 테이터의 오류가 발생했다. 다시 말해, 족보가 엉터리인 방폐물 드럼이 방폐장 사일로에 영구처분되는 어처구니없는 불상사가 일어난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은 테이터 오류 가능성을 제보받고 2차례의 자진신고를 거쳐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원자력환경공단과 규제기관에 보고했다. KINS는 9월 5일부터 조사에 착수했고, 원안위는 12월 31일까지 특별검사에 착수하고 11월 30일에 중간조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예비지 검사 및 인도·인수 검사를 부실하게 하고 방폐물을 처분한 원자력환경공단의 잘못도 크다. 그런데 문제는 KINS나 원안위 모두 규제기관으로서 처분검사를 부실하게 한 원죄가 있다는 점이다.
즉 부실하게 검증·감독했던 두 기관이 '특별검사'에 착수한다는 자체가 모순인 것이다. 그래서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는 이 사태에 대한 긴급회의를 열어 '민·관 공동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KINS와 원안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별검사 전반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KINS는 특별검사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하겠다고 흔쾌히 수락했는데 정작 문제는 상급기관인 원안위였다.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이 감시기구로 왔다. 그것도 공식 문서가 아닌 전화로 말이다.
서둘러 내려와 경주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자초지종을 보고해야 마땅할 원안위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감시기구의 요청을 거부하는 이러한 처사는 경주시민들을 깔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경주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원안위의 고압적인 행태를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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