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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위원장의 사퇴, 사필귀정의 시발점 돼야
정현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05일(월)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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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카이스트 초빙교수 시절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던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0월 29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돌연 사퇴를 했고, 청와대는 오전에 발 빠르게 사표를 수리했다. 임명 9개월 만에 사퇴를 한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이 위탁한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출장비를 지원받아 미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이 결격사유로 지적됐고, 이것이 자발적 사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나 원자력 이용 단체의 사업에 관여한 적이 있는 경우를 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문제는 이와 비슷한 사유로 지난 7월에 원안위원 9명 중 4명이 한꺼번에 자진 사임해 원안위의 기능이 마비됐다는 사실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원안위원 3명(이재기 방사선안전문화연구소장, 손동성 울산과학기술원 기계 및 원자력공학부 교수, 정재준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이 결격사유가 드러나 자진 사임했고, 김무환 포항공과대학교 첨단원자력공학부 교수도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결국 원안위에는 4명의 위원만 남았는데 이 중에 원자력 전공자는 한 명도 없다. 이런 상황의 원안위에 과연 원전의 안전을 맡겨도 되는지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독립적인 기구이다. 핵심 역할은 '원자력 이용에 따른 안전규제로 원전 건설·운영에 대한 인·허가 발급과 안전성 심·검사 수행, 방사선이용기관 안전규제'이다.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계된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기구임에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역대 정부의 성향에 따라 '눈치 보기'와 복지부동의 극치를 보여주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해 왔다.
지난 정부 때는 위원장이 '날치기 통과'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무리하게 표결을 강행하는 등 원전 확대 정책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 편이었고, 탈(脫)원전정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우왕좌왕하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원전이 사고나 계획예방정비 등으로 가동을 멈추면 안전성을 더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이런저런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추가 검증을 하며 재가동 승인을 고의적으로 늦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처럼 원안위는 독립성이 보장된 기구임에도 스스로 중립성과 정당성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원안위가 정부 눈치 보기로 일관하며 스스로 독립적인 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감시·규제를 소홀히 했던 문제를 위원장의 교체만으로 해결할 순 없다"면서 "이 기회에 원안위를 전면 개편하여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고, 안전·감시·규제 기능에 걸맞은 제대로 된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원안위 위원장을 비롯한 원안위원들의 대규모 사퇴를 계기로 원안위를 이참에 혁신해야 한다. 다시 말해 원안위가 사필귀정으로 가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
재삼 강조하지만, 원안위는 정권이나 여·야, 원자력 사업자, 친원전세력, 반핵단체, 탈핵진영 어느 쪽에서든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받아서는 결코 안 되며, 오직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의한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 원자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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