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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정현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29일(월)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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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저께 원자력환경공단 코라드홀에서 '경주시고준위핵폐기물공동대응위원회' 주관으로「지역 사회에 듣는다 -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원자력 관련 현안 간담회가 열렸다. 얼핏 보기에는 다소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색채의 주제 같지만, 지금 경주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보면 가장 현실적인 주제이다.
발제 1은 경주시고준위공대위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필자가 맡아 '경주지역 원자력관련 현안과 고준위핵폐기물 정책'에 대해 발표했고, 발제 2는 '경주YMCA 원자력 아카데미' 이재근 원장이 맡아 '방폐장 유치 후 공약은 얼마나 지켜졌는가?'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박근혜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정부 권고안을 참고하여 '고준위관리 계획 법률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정부가 "2016년까지 월성원전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한수원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 포화상태로 접어든다며 맥스터(조밀건식저장시설)의 추가 건설을 위해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작년 5월, 탈핵(脫核)정책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월성1호기 폐쇄' 문제와 '고준위핵폐기물 정책 재공론화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는데 지난 5월 11일에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이 출범하여 활동에 들어갔고, 6월 15일에는 한수원이 긴급 이사회를 열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재검토준비단은 저번 주 19차 회의까지 마쳤는데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원칙과 관리 로드맵' 등의 의제를 먼저 논의하고 '발전소 내 임시저장고(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여부' 등의 의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경주의 시급한 현안인 맥스터 추가 건설 문제가 후순위로 밀린 것이다. 아무튼 경주는 '원자력산업의 희생양'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구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가 처음인 만큼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먼저 듣고 나서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려 한다. 간담회 참석자는 몇 십 명에 불과했지만 분위기는 진지했고, 그 열기는 뜨거웠다. 경주시의회 원전특위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 도의원, 원자력계 관계자, 여러 시민단체 관계자, 일반 경주시민 등등 경주지역의 당면 현안에 대해 진정으로 관심을 가진 분들이 참석했다. 수백 명이 참석하여 시끌벅적하고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대 제대로 진행을 못하는 것보다는 이런 차분하면서도 열정이 넘치는 분위기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군중 심리를 이용한 '다수의 힘'에 의해 분위기가 좌지우지되지 않아 정말 다행이었다. 참석자들의 발언은 대동소이했다. 경주를 '원자력산업의 희생양'으로 삼기만 하고, 고준위핵폐기물을 2016년까지 반출하겠다고 해서 방폐장 유치를 찬성했는데 약속도 지키지 않고, 경주시민을 만만하게 대하고 업신여기는 정부에 대한 성토가 주를 이루었다. 더 이상 참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일어서야 할 때다, 시의회도 앞장서겠다, 울진군민들처럼 청와대 앞에 가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등등의 발언이 쏟아졌다.
아무튼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에 대한 해답과, 그에 따른 행동과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급하고 절실함을 경주시민들이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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