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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유림 산림사업 경쟁입찰 비율 고작 '1%'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15일(월)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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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정재의원(자유한국당, 포항북구·사진)이 지난 14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림청 국유림 사업 발주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산림청에서 발주한 국유림 산림사업(임도 사업, 숲가꾸기 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총 6천339건 중 99.0%인 6천273건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계약건수는 단 66건(1%)에 불과했다.
최근 5년 간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은 총 5천195건이다. 이 중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숲가꾸기 사업은 5천189건(99.9%)에 이른다. 수의계약의 대상을 보면 4천679건(90%)을 국유림영림단과, 393건(8%)을 산림조합과, 123건(2%)을 산림법인과 체결했다.
숲가꾸기 사업은 2013년 단 6건의 경쟁입찰을 한 이래 지난 4년 간 단 한 건의 경쟁입찰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림 임도사업의 경우 같은 기간 총 541건을 시행했는데, 이 중 485건(89.6%)의 사업을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5년 간 총 603건의 사업 중 599건(99.3%)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으며, 수의계약 대상 역시 339건(56%)이 국유림영림단, 220건(36%)이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44건(7%)이 산림법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된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수의계약 비율이 높을 경우 특정 업체나 기관에 일감이 몰려 관련 산업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입찰단가를 낮출 여지가 사라져 예산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경쟁입찰을 국가사무 계약의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임도사업은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보다 평균 30% 이상 높은 금액으로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계약금액을 시공거리로 나눠 1km당 계약금액을 계산한 결과 수의계약은 1억7천490만원, 경쟁입찰은 1억3천149만원으로, 1km를 짓는 데 수의계약이 경쟁계약보다 4천300만원가량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대행 자격이 있는 기관과 수의계약하는 것이기에 문제될 것 없다"고 밝혔다.
백남도 기자 bnd@kby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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