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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담 없는 행복한 나라를 기대하면서
강연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 과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26일(수)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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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우리 부모님은 괜찮으신가요?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난해 치매극복의 날 행사에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신경인지검사나 자기공명영상법(MRI) 같은 치매검사도 각각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SNSB 검사의 경우 15만원 수준으로, CERAD-K 검사는 20만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상급종합병원 기준) 비용이 낮아졌다. 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어 기본촬영 7~15만원, 정밀촬영 15~35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올해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 제도를 시행하여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8월부터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도 대폭 확대하여 서비스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였다. 그간 본인부담금 경감을 받지 못하던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50%에 해당하는 분들은 앞으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의 60%만 부담하면 되며, 건강보험료 순위가 25% 이하에 해당하여 그동안 본인부담금의 50%를 부담하던 분들은 앞으로 40%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 어르신이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경우,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월 최대 3만9000원, 건강보험료 순위 25%~5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월 최대 15만9000원의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보게 된다.
치매국가책임제, 의료비 지원 늘고 간병부담 줄고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나라' '치매 부담 없는 행복한 나라'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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