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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에딘버러 시민 69%, 시의회 의정활동 긍정적 평가
[경북기초의회 대해부 ④ 선진 의회에서 배워라]
시의원 연봉，직위에 따라 효율적 책정 의정비 인상 투정 없어
저비용·고효율 생산성 귀감…던바 타운은 무보수 봉사직 운영
권위 버리고 지역발전에 열정，철저한 탈정치·무당파 주의도
금배지 없어도…그들의 얼굴이 순금처럼 맑고 빛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16일(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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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시민들은 기초의회 의정활동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사진은 던바 타운 시가지 전경. | | ⓒ 경북연합일보 | |
◇시민 설문조사 결과 보니
지금까지 우리는 경북기초의회의 실태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러면 선진 기초의회는 어떤가 한번 들여다보자.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시에서 지난해 실시한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사 결과는 우리의 지자체와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에딘버러의 삶이 만족스러운가?'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한다'가 무려 58%, '만족한다'가 37%로 전체 시민들의 95%가 살기 좋은 도시로 여기고 있다. '시의회가 살림을 잘 꾸려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18%가 매우 잘한다고 대답했고 51%는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69%의 시민이 잘하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불만족은 12%에 불과했다. 또 이웃에 대한 만족도도 물었는데 이웃에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46%, '만족한다'가 43%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시민은 6%에 불과했다.
우리 지자체 가운데 이 정도 만족도를 보이는 지자체가 과연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무려 85%의 시민들은 성별, 인종, 빈부, 학력, 출신 등 서로 다른 차별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이웃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데 기꺼이 동의하고 있다.
주정부가 쓰는 예산에 대해서 절반인 49.25%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답했고 34.25%는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16.75%의 시민들은 '확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시내 알몬드 등 8개 구역에서 이때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중에서 가장 많은 5천180명에게 물은 설문조사 결과다.
지방자치가 얼마나 주민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다. 에딘버러 카운슬은 전체 의원이 63명으로 우리로 치면 광역의회다. 그 밑에 2018년 9월 현재 포토벨로, 트리니티, 머래이필드, 올드타운 등 44개의 무보수 기초의회(Community Council)가 있다. 스코틀랜드는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책임지는 기관통합형이다.
◇49% "예산 용처 충분한 정보"
에딘버러 시의원도 유급제이지만 일반의원들은 우리처럼 연봉이 높지 않다. 일반 시의원 연봉은 2016~2017년 기준으로 약 2천4백만 원 정도다. 활동비는 물론 필요한 만큼 받는다. 또한 카운슬의 규모에 따라 연봉은 차이가 난다. 에딘버러 시의원 일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에딘버러시 시의회에는 자민당 그룹, 무소속, 보수당 그룹, 스코틀랜드 녹색당 그룹, 노동당 그룹, 스코틀랜드국민당 그룹이 있는데 다수당인 스코틀랜드 국민당 소속 시의원은 16명이다. 시의회의 의장격인 리더는 다수당인 스코틀랜드국민당 소속인 애덤 맥베이가, 시장은 역시 같은 당 소속 프랭크 로스가 맡고 있다.
2017년 4월1일~2018년 3월31일까지 시의원들이 받은 급여를 보면 애덤 맥베이가 6천400여만 원으로 연봉이 가장 높다. 시장인 프랭크 로스가 연봉 5천400여만 원으로 두 번째로 높다. 그는 여행비 346만8천631원, 숙박비 41만1천518원, 식비 11만2천612원, 전화비 휴대폰비 등 18만9천111원을 합쳐 5천900여만 원을 받았다.
그에 비해 일반 시의원인 스테파니 스미스는 연봉 2천200여만 원을 받았고 일반 시의원인 제이슨 러스트는 연봉이 2천400여만 원에다 제수당을 합쳐서 2천600여만 원 가까운 돈을 받았다. 주택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인 레즐리 카메론은 연봉이 3천200여만 원이고 여행비 200만원, 회의관련 비용 73만원, 휴대폰 비용 등 18만원을 합쳐 모두 3천500여만 원을 받았다. 로버트 알드리지는 의회 내 자유민주당 그룹의 대표다.
그래서 별다른 직위는 없지만 연봉은 일반 시의원보다 많은 3천300여만 원이다. 데니스 딕슨은 남서부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 때문에 연봉을 3천300여만 원을 받았다. 개빈 배리는 주택경제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위 때문에 4천380여만 원을 받았다.
전반적으로 연봉이 낮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시의원들 연봉이 각자 맡은 직위에 따라 달리 책정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시의회 역시 고도의 봉사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연봉은 스코틀랜드 자치의회(우리의 국회)에서 책정한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지역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에딘버러시를 보면 나머지 지방의회가 어떠할지 너무도 선명하게 보인다. 특히 청렴도와 투명성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던바타운의 기초의회(지역평의회) 역시 우리와는 풍경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던바는 동로디안에 속한 20개 지역평의회(기초의회) 가운데 하나다. 이들의 의식과 활동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다. 그들은 우리 기초의원들처럼 의정비 투정을 하지 않는다. 시민의 혈세로 외유성이니 뭐니 논란을 부르는 의원도 없고 단체여행도 하지 않는다.
홈페이지에는 우리처럼 의장의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걸어놓지도 않고 타운 전경 사진과 함께'당신의 의견이 당신의 타운을 만든다'라는 글자만 걸려있다. 조금도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없다. 그들은 우리 기초의원들처럼 순금으로 된 금배지도 없다. 그들의 순수한 지역사랑이 금배지이고 그들의 얼굴이 순금처럼 빛날 뿐이다.
동로디안(East Lothian) 주의 던바 타운 기초의회(지역평의회)는 매월 세 번째 월요일 오후 7시에 타운하우스에서 열린다. 물론 철저히 모두에게 열려있고 자기 일처럼 참여한다. 물론 2018년 9월 현재 10명인 의원 모두 무보수다.
이들의 면면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준다. 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스티븐 번연은 던바의 교사출신이고 2008년 은퇴한 후 줄곧 의회 의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2010년부터 지역 어린이보호 위원회 일원으로 활약 중인 피퍼 스완은 2014년부터 의회에 발을 들였다. 자퀴 벨은 리버톤 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부의장인 조지 로버트슨 역시 던바 출신 파일럿 조종사 훈련교관으로 활동하면서 활발하게 의회활동 중이다. 윌 콜린은 전직 교사 출신으로 던바의회를 위해 봉사한다. 허버트 카우트는 2007년 현직에서 은퇴한 고고학자 출신으로 현재 박물관 감독으로 활동 중이면서 던바 의회에 열정을 바치고 있다.
2008년부터 의원으로 활약 중인 질 윌슨은 은퇴한 간호사 출신이다. 아라사 디어 스완은 피퍼 스완의 남편으로 택배회사에서 은퇴, 슬하에 네 명의 자녀와 다섯명의 손자녀를 두고 있다. 2015년 의회에 진출, 의회의 보배 같은 존재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던바항 신탁'회사의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레이엄 아담스는 토네스 발전소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면서 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언 해밀톤은 현재 은퇴는 했지만 방사선 관련분야 강의로 전 영국을 누비고 있으며 의정활동 역시 철저하게 수행하고 있다. 던바 기초의회는 최근 두 명의 결원이 생겼다.
의회에 입성한 지 얼마 안된 로웨나 할리데이 등 8월초까지 활동하던 의원 2명이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서 의회를 떠났다. 그래서 현재 자원봉사 할 의원을 공개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우리의 이웃집 아주머니나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활약하는 기초의회이지만 주민들의 만족도는 에딘버러시의 경우처럼 높다. 무보수이지만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청렴도 또한 높다. 이들의 면면을 시시콜콜 소개하는 것도 도민들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좀 더 울림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다.
수년전 모방송이 일본의 한 기초의회를 비춰준 적이 있다. 이들의 낡은 의회 회의실에는 3가지 안 하기 운동,'보내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요구하지 않는다.'는 글귀가 적힌 수수한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다. 거기다 기초의원 스스로 회의 있는 날만 32만원씩을 받는 일당제로 바꾸면서 1년에 약 960여만 원을 받도록 했다. 본래 연봉의 무려 1/4이나 깎았다. 10년이 지난 일이지만 그 감동은 지금도 남아있다. 이들이 지키는 세가지만 실천하면 더 이상 할 게 없다.
일본의 기초의회는 우리와 구조가 같다. 그러나 제도를 움직이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다르다. 일본의 기초의원들은 의정활동의 방점을 주민과 지역사회 발전에 둔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기관통합형으로 지방자치의 구조가 우리와 다르지만 의회 구성원리나 정신은 같다는 점에서 많은 부분을 배워야 한다.
무엇보다 기초의회를 움직이는 이들의 정신자세가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르다. 철저한 봉사정신과 투명성,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성, 그리고 탈권위주의는 반드시 배워야 할 것들이다. 철저한 탈정치 무당파주의 자세도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다.
어떤 제도든 돈이 든다. 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스코틀랜드 시의회처럼 돈을 쓰되 될 수 있으면 적게 쓰고 의원들이 아닌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쓰여야 한다는 것이다. 경북기초의원들이 주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주민들 속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위에서'그들만의 세계'를 건설하고 있다는 생각이 오해일까.
정준기 기자(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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