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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경제 패러다임 재정운용 바꿔나가야"
한국당 박명재·추경호 의원， 文정부 재정운용 관련 정책토론회 주최
재정정책 전문가 대거 참석해 문제점 지적·재검토 필요성 열띤 논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06일(목)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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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과 공동으로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文정부 재정운용,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文정부 재정운용,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는 재정정책에 관한 학계·언론계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국회의원을 지낸 나성린 한양대 특훈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으며,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정도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명중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장이 토론을 이어 나갔다.
발제를 맡은 이정희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국가부채의 급격한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악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겸 교수는 재정만능주의로 인한 재정적자 심화 및 국가부채의 증가문제를 비판하는 동시에, 현 정부의 재정정책이 경기침체의 심화에 유력한 촉매 역할을 했다는 입장을 토론했다. 또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는 생산성 증가와 소득증가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부작용이 작을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허원순 논설위원은 복지 구조조정 등 시대변화에 맞춰 정부지출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정도영 조사관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의 증가로 재정의 자원배분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장기적인 재원배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김명중 예산정책과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편성방향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박명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수습하기 위해 세금 퍼붓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지금처럼 의무지출을 계속 늘리면 국가 재정건정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게 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해 경직성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가부도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의원은 "국가 부채는 곧 나라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등 피해가 큰 만큼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 패러다임을 전면 수정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안기는 잘못된 재정운용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물론, 이주영 국회부의장 등 많은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백남도 기자 bnd@kbyn.co.kr
서재덕 기자 sjd19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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