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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권 탈(脫)원전 갈등, 진정성있는 소통으로 풀어야
정현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03일(월)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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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6·13 지방선거' 압승의 기세를 그대로 몰아 탈원전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합작하여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노후원전 폐쇄'라는 선물을 안긴 것이다.
지난 6월 15일, 한수원은 이사회를 열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설계 또는 부지 매입 단계에서 중단된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총 4기의 신규 원전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한수원은 경제성 미흡과 경영 불확실성을 이유로 원전 폐쇄·백지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격적인 조치에 뒤통수를 맞은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한수원 노조가 즉각 반발했지만, 그 반발의 강도는 미약했다. 한수원 노조가 이사회를 고발하겠다고 큰소리쳤고, 소수의 영덕 주민들이 한수원 본사 앞에서 며칠 간 천막 집회를 했고, 동경주 주민단체에서 주민 의견 수렴없는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전반적으로 정부·여당의 기세에 눌려서인지 탈원전 반대 목청은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경주·울진·영덕 등 동해권 주민들의 탈원전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강경 투쟁까지 예고하고 있어 정부와 한수원을 상대로 갈등이 깊어질 조짐이다. 이렇게 된 데는 복합적인 이유들이 작용했다. 지역경제의 침체를 우려한 지자체장들이 한목소리를 내며 힘을 보태고, 야권에서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자 위축돼 있던 동해안 주민들이 힘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탈원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결정적으로 높아지게 된 계기는,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의 잘못된(또는 정치적, 정책적인) 전력 수요 예측으로 연일 최대 전력 수요를 경신하고 전력예비율이 한 자리 수로 떨어지는 등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것 때문이다.
자연스레 대체전력으로서의 '원전의 효용성'이 다시 부각되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이로써 동해안 원전지역의 탈원전 갈등은 점점 첨예화·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먼저, 동해안 5개 시·군 협의체(경주·포항시-영덕·울진·울릉군)인 동해안상생협의회는 탈원전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경주 월성원전지역 주민들은 8월 1일 세종시 산자부 청사 앞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피해대책 수립,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대책 수립 때 주민 의견 반영, 방폐장 유치 때 정부가 약속한 관련기업 유치 등을 촉구하며 집회를 연 후, 릴레이 천막농성을 이어갔다.
울진군과 울진군의회, 시민단체로 구성된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추진을 위한 울진군민 총궐기대회' 개최 등의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한수원 본사 앞 시위,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의 1인 시위, 청와대 인근에서의 집회와 광화문으로의 거리행진, 한수원 노조와 연대한 궐기대회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한수원 노조도 '월성1호기 조기 폐쇄·신규 원전건설 백지화 무효' 법정 투쟁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공개 모집하면서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가처분·업무상 배임 고소(고발),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3가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아무튼 탈원전은 장기적으로 보면 거스를 수 없는 정책임이 분명하다.
대통령도 탈원전은 60년 이상의 장기적 프로젝트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조급증을 버리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원전 지역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풀어야만 탈원전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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