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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28일(화)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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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남재무 건보공단 안동지사 | | ⓒ 경북연합일보 | |
국내 의료비의 가계부담비율은 36.8%로 OECD국가 평균인 20.3%보다 무려 1.8배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가장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보장성 강화의 주요내용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재난적 의료비지원 등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올린다는 것이다.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1년간 건강보험 적용범위는 크게 늘었다. 선택 진료비를 전면 폐지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율도 종전 50%에서 30%로 인하하고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부인과 초음파검사와 2~3인용 상급병실료, 만 12세 이하 영구치 충전치료와 기형이 심한 선천성 악 안면기형 교정술 및 치아교정, 병적 고도비만 수술치료와 신생아 선천성 장애의 조기발견 선별검사도 건강보험 적용을 했다. 앞으로 보장성강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져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인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로 거듭 나려면 정부와 의료기관 그리고 국민의 관심, 이해 당사자 간의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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