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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은 국민 뜻이 아니다
이종훈 편집국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19일(일)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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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미숙한 정부를 '아기 같은 정부'라고 했다. 아기들은 식욕만 왕성할 뿐 소화기관이 덜 발달돼 있다.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입에 집어넣지만 소화시킬 수는 없다. 결국 체하거나 토한다. 문재인정부가 딱 그 짝이다.
아무리 몸에 좋은 약도 환자의 몸 상태에 맞게 쓰지 못하면 독이 되는 법이다. 현정부의 정책적 오류 역시 우리 경제의 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탈원전 정책이 그렇다. 노후 설비 교체에 무려 5천700억원이나 들여 2022년까지 가동하기로 했던 월성원전1호기를 멈춰 세웠다. 그리고 영덕 천지원전 1,2 호기 건설을 취소하고, 현재 추진 중인 울진 신한울 원전 3,4 호기 건설마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북도는 건국대 김준모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원전 가동중단과 신규원전 중단에 따른 경북의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손실비용이 무려 9조4천935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의 경우는 월성1호기 폐쇄로 2022년까지 지원받을 법정지원금·지역자원시설세 432억원과 상생 합의금 1천310억원 중 미지금 485억을 받지 못하게 됐다.
현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 붙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바로 이웃에서 지켜본 입장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현실이 있다. 그런 점에서 탈원전정책은 처음부터 현실을 도외시한 무모한 정책이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뭔가.
당장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원전을 배제하고도 충분하다던 정부의 전력수요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폭염에 전력 예비율 마지노선 10%마저 무너뜨리는 비상상황까지 몰렸다. 원전이 돌지 않으니 모든 게 엉망이 돼 버렸다.
한전과 한수원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그뿐인가. 탈원전 정책의 선전효과에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및 사우디 원전 수주도 불투명해졌다. 누가 탈원전 국가에 원전사업을 맡기려 하겠는가.
이러다가는 쥔 새 나는 새 다 놓치게 생겼다. 후쿠시마 악몽을 겪고 있는 일본도 '원전제로 정책'을 버리고 다시 재가동으로 바꿔가고 있다. 그만큼 원전은 현재 당장 필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미래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원전을 묻어버리고 나면 현재로서는 대신해 줄 에너지가 없다. 석탄이나 LNG의 1/2, 1/3 밖에 되지 않고 무엇보다 깨끗하다. 석탄이나 LNG는 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오히려 우리에게 위험한 존재다. LNG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탄소배출권 구입에도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한다.
수십조의 매몰비용, 경제 침체, 일자리 실종, 해외 원전 수주 기술력 상실까지 불러온다. 거두절미하고 정부 정책은 미래를 향해야 하지만 현실 판단부터 정확해야 성공한다. 아무리 미래성이 좋아도 눈앞의 현실이 무너지면 그 미래는 오지 않는다.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것이 국민들이다.
한국원자력학회가 지난 16일 에교협(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등과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힌 국민여론조사결과도 탈원전은 안된다는 것이다. 진보 중도 보수 할 것 없이 71.6%가 원전에 찬성했다. 무엇보다 60%가 넘는 진보층이 찬성했다. 그것도 응답자들이 원전의 장단점을 충분히 알고 답변했다.
국민들의 뜻이다. 정부는 탈원전을 재검토해야 한다. 확실한 대체 에너지가 없는 상황에서 탈원전은 되레 위험하다. 내진설계 강화 등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잘 관리한다면 원전만한 게 없다.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은 가동해야 하고 휘청거리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전산업을 살려야 한다.
한수원이 있는 지역 경주가 탈원전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만 봐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여파가 얼마나 심각한지 거듭 확인할 수 있다. 원전은 우리 경제의 피와 같다. 원전이 멈추면 국가경제의 전원이 꺼진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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