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Ⅰ. 경북 기초의회의 길 찾기에 나서면서
Ⅱ. 우리 기초의회의 길은 어디인가 ?
Ⅲ. 경북 기초의회의 현주소
Ⅳ. 선진 의회에서 배워라
Ⅴ. 전망 및 길 찾기

Ⅰ. 경북 기초의회의'길 찾기'에 나서면서

민선자치시대가 1995년 다시 문을 활짝 연 지 어언 23년이 흘렀다. 일천한 자치 역사 속에서 이만큼의 발전을 이룬 것은 결코 작지 않은 성과다. 그러나 우리 자치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기초의회다. 자치의 한 축인 기초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풀뿌리자치행정의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는 기초의회는 현대민주사회의 가장 기초적이면서 상징적인 대의제의 주춧돌과 같은 존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기초의회를 보는 국민들의 눈은 차갑다. 민의의 충실한 대변보다는 자기과시와 자기 복리에 더 충실하고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보다는 주민들 위에 군림하는 완장질에 더 능숙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우리만일까. 우리 기초의회가 자신의 갈 길을 분간 못하고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만의 판단일까. 그동안 비판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지만 최근 들어 우리 기초의회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전에 없이 높아지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전문성도 효율성도 기대 이하이고 혈세낭비나 하는 '돈먹는 하마'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듣기에 이르렀다. 당연히 현 정부 들어 지방분권의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는 상황에서 역설적이게도 기초의회의 존폐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특히 인구의 변동과 인터넷의 발달은 자치의 지형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대의제 즉 민의 전달의 경로나 방법에 대한 손질을 시급히 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이르렀고, 특히 우리 기초의회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볼 때가 됐다. 그래서 묻는다. 오늘 우리 기초의회는 건강한가? 우리 기초의회는 제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 지역사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역시 고민을 해 왔다. 그리고 경북연합일보가 이제 그 답을 찾고자 한다. 지역 경북의 기초의회 해부는 말처럼 쉽지 않다. 그렇지만 열심히 자료를 찾고 물으면서 경북기초의회의 실체에 열심히 다가가기 위해서 각오를 다지고 있다.

　Ⅱ에서는 진정한 기초의회의 길이 어디인지 찾아본다. 기초의회가 왜 존재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기초의회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알아본다. 그와 함께 왜 우리'기초의회 무용론'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다.
　Ⅲ에서는 경북 기초의회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포항시의회, 경주시의회, 구미시의회, 영천시의회를 중심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Ⅳ에서는 선진 기초의회에서는 무엇을 배울 것인지, 우리의 부족함은 무엇인지를 파악해 볼 것이다.
　Ⅴ에서는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길 찾기에 나설 것이다. 최적의 길이 있다면 그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찾을 것인지 방법을 모색해 볼 것이다.
정준기 기자 jjg@kb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