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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궁에 빠진 '월성원전의 맥스터 문제'
정현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06일(월)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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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의 맥스터를 포함한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문제'가 최근에 불거진 불협화음과 잡음, 지역 분열 등의 혼돈으로 인해 미궁에 빠졌다.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는 2020년 하반기쯤에 포화가 된다. 다시 말해, 습식·건식저장시설 모두가 포화돼 사용후핵연료 방출이 불가하므로 월성 2,3,4호기의 가동을 모두 정지해야 한다.
그래서 월성본부는 맥스터를 추가 건설하기 위해 2016년 4월, 정부에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했지만 원안위는 아직까지 결론을 미루고 있다.
맥스터 추가 건설에 2년이 소요되므로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결론이 나야 하지만 청와대, 산자부, 원안위, 탈핵진영, 원전주변지역 주민, 지역의 시민단체 등의 입장이 제각각이다 보니 월성원자력본부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산자부는 대통령의 공약대로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위한 위원회 구성의 준비 단계로 '재검토준비단'을 꾸려 현재 10차 회의까지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최근 재검토준비단 회의에서 '전국단위 공론화와 지역단위 공론화로 나눠 진행하면서 월성의 맥스터 추가 건설 문제를 지역단위 공론화에서 다루자는 의견'이 제시됐는데 이 '투트랙(two-track)' 안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많아 공론화 방식에 대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그러는 와중에 회의석상에서 경주지역 주민대표로 참석한 백모 씨가 회의를 참관 중이던 경주시 원자력정책과 윤모 주무관을 폭행하는 불상사가 빚어졌다.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이유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맥스터 문제 대책에 대한 경주시와 동경주지역, 주민대표 간의 입장 차와 소통 부재,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빚어졌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재검토준비단 10차 회의'에서 결론 내기로 했던 '전국단위 의견 수렴 및 지역단위 의견수렴 순서 및 병행 여부(일명 투트랙 문제)에 대한 논의'는 당분간 미뤄지게 되었다.
한편 지난 7월 30일, 동경주 3개 읍면 주민들인 감포읍발전협의회, 양북면발전협의회, 양남면 최인접 5개 마을 대책위원회가 '원전관련 동경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대책위는 '(고준위방폐물 재검토단의 공론화 방식에 대해) 월성은 별도로 공론화를 추진하여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이 대책위의 맥스터 관련 입장이 '월성의 맥스터 추가 건설 건은 재검토준비단에서 동시에 논의하자'고 하는 양남면발전협의회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양남면발전협의회가 이 대책위 구성에 빠졌으니 사실상 양남면은 지역별로 의견이 양분됐다고 볼 수 있다.
몇 달 전 양남면발전협의회와 '양남면 최인접 5개 마을 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월성원전 관련 집회를 각각 개최한 바 있다. 그런데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을 위시한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일찌감치 '월성의 맥스터 추가 건설 반대'를 천명한 상태이고, 1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주시고준위핵폐기물공동대응위원회'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렇다고 보면 지역 간, 단체 간 혼란과 의견 차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래저래 월성의 맥스터 추가 건설 문제와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문제는 서로 맞물리면서 혼돈과 미궁에 빠진 모양새다.
월성의 맥스터 문제가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를 통해 다뤄질지, 아니면 공론화 전에 결론이 날지 자못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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