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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를 자초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자부'
정현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30일(월)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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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 있다. 그런데 최근의 '전력 수요' 논란에 당사자이자 소관 기관임에도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이례적인 폭염으로 연일 최대 전력 수요를 경신하고 전력예비율이 한 자리 수(7.7%)로 떨어지는 등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탈(脫)원전 반대 진영과 보수 언론에서 새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전력수급 계획과 전망을 엉터리로 꿰맞추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자 산자부가 이에 대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이러한 논란에 기름을 부은 곳은 산자부의 산하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었다.
지난 22일 보도자료에서 "현재 정지 중인 한빛3호기, 한울2호기 등 원전 2기를 전력 피크기간(8월 2∼3주차) 이전에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빛1호기와 한울1호기의 정비 착수 시기는 전력 피크기간 이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원전 4기의 가동 일정을 재조정해 500만㎾의 전력을 추가 공급하도록 추진하겠다"는 한수원의 자긍심이 담긴 발표였다.
그러자 보수언론들이 이 보도자료를 빌미로 맹공에 나섰다. '폭염에 다급해진 정부, 원전 재가동', '전력수급 문제없다더니… 허둥지둥 원전 5기 더 돌린다', '전력수요 예상 초월하자… 탈원전 정부, 원전에 SOS' 등을 기사 제목으로 뽑아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24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에 대해 반박했다. '원전 가동 상황에 대해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다음날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수원 사장의 과욕이 이번 사태를 부른 측면이 있다"며 질타했다. 계속 수세에 몰리고 있던 한수원이 모처럼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으로 성급하게(?) 보도자료를 냈다가 상부기관 장관의 질타에 반박조차 못하고 머쓱해진 모양새만 되고 말았다.
한수원은 추가 설명자료를 내 "회사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의미였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다음날 조선일보는 대통령과 산자부장관의 주장에 대해 '원전 정비를 줄여 전력 공급을 늘리겠다고 한 건 정부와 한수원이었다'며 재반박했다. 원래 '원전 재가동 및 정비시기 조정'은 원안위 소관임에도 이번 논란에 원안위는 쑥 빠져 있고, 꿀 먹은 벙어리마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원전 운영과 관련해서 오해와 불신을 원안위가 자초했기 때문이다.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정권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해온 것이다. 지난 정권 때는 원자력 진흥의 선봉에 섰고, 탈원전 정부가 들어서자 '안전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꼬투리만 있으면 원전 정비 기간을 대폭 늘려 왔다. "원전 정비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 대해 "원전의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원안위와 정부는 반박해 왔다.
실제로 원전의 총 정비 일수는 2016년 1,373일이었지만, 작년엔 2,397일로 늘었다. 그러다가 여름철이 가까워오자 계획예방정비가 끝난 원전에 대해 이전과는 다르게 신속히 재가동 승인을 해주는 오락가락 행태를 보였다. 그러니 원안위와 정부의 무원칙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원안위는 고무줄 잣대로 이현령비현령 한다거나, 이랬다저랬다 하며 우왕좌왕하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 오직 원자력안전법과 원칙에 따라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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