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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의 맥스터 추가 건설 문제' 본격 논의 임박
정현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16일(월)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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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정책 공론화에 착수, 2018년 중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연말에 재공론화 방법과 일정을 공식 발표하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
재공론화를 '6개월 + 3개월' 정도 진행하되 공론화위원회와 지역위원회로 나누어 진행한다.
공론화위원회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위원회는 각 발전소의 건식저장시설 건설 여부를 결정한다.
"공론화가 마무리되면 수정법안의 재발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통과시킨다" 등의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런데 2018년이 시작되자, 재공론화 계획에서 '재검토위원회' 발족으로의 전환이 전격적으로 이뤄졌고, 산자부는 재검토위원회의 전단계로 재검토준비단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 당시 산자부는 포화가 임박한 월성원전의 맥스터 건설 문제는 '재검토'와 분리하여 처리할 방안을 고심했으나 뚜렷한 묘안을 찾지 못해 미적거리기만 했다.
그러다가 지난 5월 11일,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이 온갖 진통 끝에 출범하여 4개월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6월 19일, 양남면 주민 설명회에서 월성본부장은 "공론화(정확하게 말하면, 재검토위원회 활동) 중에는 맥스터 추가 건설 문제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이 말은 형식적인 답변에 불과하다.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진행할 사안이 없다.
왜냐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변경 허가'가 떨어져야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7월 11일에 재검토준비단의 7차 회의가 이루어졌는데 드디어 지역공론화 의제로 '월성의 맥스터 건설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1차∼5차 회의에서 준비단의 운영 규칙, 관리정책 재검토의 목표와 논의 진행 원칙, 큰 틀의 추진방향과 재검토 항목 등이 주로 논의됐다고 한다.
그러다가 6차 회의의 위원별 서면의견 발표에서 월성원전의 현안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건식저장시설 확충 관련 월성지역에서 별도로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추후 공론화를 통해 검증 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월성지역에서 지역주민과의 합의점을 도출하면 다른 원전 소재지역에서 의견 수렴 과정 시 레퍼런스(참고, 참조)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가 발전소 내 저장시설의 관리 주체가 돼야 한다"는 이 3가지가 '주요의견'으로 대두됐는데 "특정 지역에 대해 별개의 절차를 운영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지 추후 논의 후 결정하자"는 결과를 도출했다.
결국 7차 회의에서 산자부와 원자력환경공단이 '의제별 의견수렴 방법론' 초안을 제출했는데 '전국과 지역을 분리하여 공론화를 진행하자'는 게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전국 공론화'는 고준위방폐물 처분 기본방향, 원전부지 외 관리 즉 중간저장과 최종처분 등을 의제로 삼고, '지역 공론화'는 원전부지 내 관리 즉 시설 확충, 규모, 운영기간, 개념, 지원방향 등을 의제로 다루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월성의 맥스터 추가 건설 문제'가 핵심 쟁점이자, 최대 현안으로 부각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 초안에 대해 원자력계는 대체로 긍정적, 지역대표들은 미온적 또는 유보적, 시민단체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한다.
아마 8차 회의에는 이 초안에 대한 구체적인 토의와 함께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과연 재검토준비단이 경주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몹시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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