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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현양수 건보 대구중부지사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12일(화)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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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그동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비급여 항목들을 건강보험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이 지난해 8월 발표된 문재인 케어다.
문재인 케어의 주요 내용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편입하고, 국민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며,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경감과 의료기관의 적정 수가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물론, 저소득층의 가계파탄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파격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수가체계 조정을 통해 건강보험 수익만으로 병원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전 국민의 의료보장은 건강보험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지만, 실손 보험은 개인의 선택사항으로 저소득 취약 계층은 가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수적인 의료에 대해서는 공적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의 재정 여력이 있는 지금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본격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한편, 우수한 능력과 환자를 걱정하는 열정이 있는 의료인들이 충분한 사회적 지원을 받으면서, 각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존경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앞으로 병원비 걱정 없이 누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국민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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