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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 맞은 지방선거 어떻게 할 것인가?
홍승한 前 봉화군 기획감사실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06일(수)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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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평화협정관계는 좀 더 두고 지켜봐야겠지만 이해가 안되는 게 한 두 곳이 아니다.
이는 너무 성급하게 서둔다는 것이며 오죽 맘이 급했으면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되었다는 발표가 있자 24시간도 안되어 언론과 국민에게까지 말 한마디 않고 비밀리에 남북정상을 회담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상회담이 아니라 정상간 접촉하였다고 하는게 맞는 것 같다.
아무튼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지 또 다시 미북정상회담을 가능케 하였으니 그의 정치력은 어쩜 뛰어나다 하겠으나 여기엔 고도의 정치적 술수와 계략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번 미북정상회담을 통하여 지방선거 일전에 성사시켜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그로 인하여 조기에 그네들이 원하는 연방제 통일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며 이러한 전후 과정의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인지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김정은이를 위한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작은 목소리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정당하고 합당하다면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지 어떻게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특히 기초단체의 경우는 중앙에서 어떤 시책이 발표되면 그 시책을 따 내려고 자치단체별로 혈투라도 치르 듯이 경쟁을 하여 시책을 따 내곤 하는데 사실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치한 이후에 그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시설부문인 하드부문은 이제 세계적으로 아주 탁월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것들을 운영하는 기술인 소프트부문은 서양권에 비해 아주 취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문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또한 다른 지역에서 이것을 하니 지역에도 유치하려고 하는 습성보다는 그 지역이나 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사실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얘기를 하다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의 특성이 비슷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사업을 펴고 있으니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기초단체에서 올라가면 중앙부처에서는 심의를 하여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지만 이것 또한 여러 가지의 제도적 어려움으로 이론과 현실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은 된다.
이제는 세상이 더 맑고 밝고 선명해진 만큼 다음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 성격이나 어떤 선심성 정책은 지양하고 그 지방의 백년대계를 위한 설계나 군민들의 꿈을 키워낼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인데 모든 시책추진에 있어 후보 중 차기 선거에 선출되는 지도자는 이러한 부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그러한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부」를 누릴 수만 있게 해 준다면 거기에 더 무엇을 바라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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