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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비 정상화 정책토론회' 개최
박명재 의원， 안규백 의원 등과
공사비 정상화 방안 모색 나서
안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 점검
품질 확보·근로환경 조성 '앞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09일(수)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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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북연합일보 | |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사진)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안규백 의원 등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건설분야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협하는 공사비의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해 안전한 대한민국과 국민복지를 실현하고 양질의 근로 환경조성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앞서 작년 11월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을 위한 공사비정상화 정책토론회', 그리고 그 토론회에서 논의된 △예정가격 산정근거 법률에 상향 규정 △기초금액 산정시 적정 금액 반영 명시 △기초금액 산정 근거 및 삭감 시 내용과 사유 공개 △덤핑입찰 제도적 방지 △기초금액 산정의 이의신청 허용 및 심사시 외부전문가 참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 3월 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의 내용을 더욱 공고히 하는 후속 토론회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공사비 정상화는 공사대금이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직결된 중차대한 국가적 문제이다"며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공공 건설시장에서 덤핑입찰, 부실자재, 부실공사, 그리고 근로자 저임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 단절을 통해 우리 경제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 발제를 맡은 최민수 선임연구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품질 환경과 건설코스트 실태를 상세히 보고하고, 공사시 정상화를 위해 △표준시장 단가의 건설공사비 지수 반영 △설계가격의 인위적 삭감 금지 △입찰·계약의 적정화 규정 신설 △기술형 입찰의 평가 요소 개선 △공기 연장시 계약금액 조정 원활화 △적정한 예정 공기의 확보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전영준 부연구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공공공사의 매출액 비중이 높을수록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사비정상화 컨트롤 타워 구축 및 민관 합동실태조사 △낙찰률 상향 등 저가 투찰을 유도하는 입낙찰제 개선 △예정 가격 과소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종사자들은 공사비 부족으로 최근 10년간 영업이익률이 10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고, 공공 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업체의 3분의 1 이상이 매년 적자를 본다며,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직면한 만큼, 안전은 물론 건설산업 생존을 위해 입찰제도와 공사비 산정체계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최근 사회적 화두이자 여야의 공통된 관심사가 '안전한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협치를 통한 정책방향의 이정표를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주목을 모은 이날 정책토론회는, 박명재 의원 등 공동주최 의원 7인과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여야의원 30여명, 그리고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건설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종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박삼진 기자 psj@kby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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