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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개약진과 동상이몽에 표류하는 맥스터 문제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09일(월)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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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는 2020년 6월에 포화가 된다. 다시 말해, 습식 및 건식저장시설 모두가 포화돼 사용후핵연료 방출이 불가하므로 월성1, 2, 3, 4호기의 가동을 모두 정지해야 한다.
그래서 월성본부는 저장시설을 추가 건설하기 위해 2016년 4월, 원안위에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했고, 현재 안전성평가 심사의 1, 2, 3, 4차 질의·답변이 완료된 상태이지만 원안위는 탈원전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를 의식해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고 있다.
맥스터 건설에 2년이 소요되므로 산술적으로 올해 7월에 본공사가 시작돼야 포화시점을 맞출 수 있어 월성본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청와대, 정부, 원안위, 탈핵진영, 주변지역 주민, 지역의 시민단체 등의 입장이 제각각이다 보니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특히 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 정책 재검토' 방침에 따라 월성본부는 '본공사 착수 전 사전준비 업무 계획'만 마련해 놓은 채 산자부만 쳐다보고 있는 형국이다. 즉 산자부가 '고준위관리 정책 재검토 문제'와 월성의 맥스터 추가 건설 문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다뤄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2017년 8월 9일, 산자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사용후핵연료 정책 공론화에 착수, 2018년 중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연말에 재공론화 방법과 일정을 공식 발표하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후, 내년 2월에 공론화 작업을 착수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얼마 안 돼 애초의 구상이 급변했다. 재공론화 계획에서 '재검토위원회' 발족으로의 전환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그러면서 산자부 실무진은 포화가 임박한 월성원전의 맥스터 건설 문제는 '재검토'와 분리해 처리할 방안을 고심하고 있으나 뚜렷한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산자부의 계획을 보면, 4월 중순부터 '실무단'을 운영하고 지방선거 이후 '재검토위원회'를 발족해 2019년 12월 안에 법률 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한다. 실무단은 실무단장 1명, 전문가 5명, 지역 추천 5명, 원자력계 2∼3명, 시민사회 2∼3명 등 15명 내외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산자부의 새로운 구상도 차질을 빚고 있다.
여당과 탈핵진영의 '고준위핵폐기물정책대응전국회의(준)', 경주시, 월성원전 주변지역 단체 등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어 갈팡질팡이다.
먼저, 재검토 준비단을 4월 15일 전후로 발족하려던 계획이 여당 일각의 견제로 미뤄질 가능성이 많다.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가 공론화되면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지방선거 이후에 재검토 준비단을 발족하라는 요구인 것이다. 게다가 '고준위전국회의'는 준비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월성의 맥스터 건설 중단'을 제시한 상태이다.
그리고 경주시는 지방선거 이전에 맥스터 건설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매듭 지어달라고 요구한 상태이다.
여기에 경주지역의 단체들도 따로따로 움직인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경주의 고준위핵폐기물 저장고 추가 건설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동경주 3개 읍면의 여론도, 희망사항도 각양각색이다. 맥스터 건설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민원을 넣는 지역들도 있고, 어떤 지역의 발전협의회는 맥스터 반대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각개약진과 동상이몽으로 맥스터 문제는 계속 표류하고 있다.
이 고차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인지 경주시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정현걸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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