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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론화위원회'에서 '재검토위원회'로 전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19일(월)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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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얼마 전 출간한 책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전환 정책'의 후폭풍으로 고준위방폐물 관련 현안이 또 다시 역대 정부처럼 '폭탄 돌리기'나 '책임 떠넘기기' 행태로 재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방치 내지 외면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긴다. 다시 말해,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빨리 해결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재공론화를 핑계로 계속 미루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필자의 우려와 의혹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진퇴양난, 오리무중에 빠져 지리멸렬하게 전개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공론화를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던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아직 공식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재검토위원회'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산업부가 말장난을 치는 건지, 불가피한 속사정이 있는 건지 도통 헛갈린다. 재공론화와 재검토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색이 소설가인 필자도 잘 분간이 되지 않는다. 몇 년 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 '관계시설'이냐, '관련시설'이냐를 두고 법률해석에 이어 관련학회의 유권해석까지 받아가며 시간을 허비하던 상황이 재연되는 게 아닐까 심히 염려스럽다. 아직도 관계시설과 관련시설은 결국 같은 말이다, 엄연히 다르다는 양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으니 재공론화에서 재검토로의 전환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아마도 탈핵정책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서 정부의 계획이 결과적으로 실패로 귀결됐기 때문에 공론화에 대한 거부감이 생긴 것 같다.
아무튼 애초의 계획은 이랬다. 2017년 8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사용후핵연료 정책 공론화에 착수, 2018년 중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연말에 재공론화 방법과 일정을 공식 발표하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후, 내년 2월에 공론화 작업을 착수한다. 산자부 주도로 재공론화를 '6개월 + 3개월' 정도 진행하되 공론화위원회와 지역위원회로 나누어 진행한다. 공론화위원회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위원회는 각 발전소의 건식저장시설 건설 여부를 결정한다. 지역에서 건식저장시설을 반대하면 발전소 중단도 포함한다. 공론화가 마무리되면 수정법안의 재발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통과시킨다" 등의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재공론화 계획에서 '재검토위원회' 발족으로의 전환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현재 산업부의 계획을 보면, 4월 중순부터 '실무단'을 운영하고 지방선거 이후 '재검토위원회'를 발족해 2019년 12월 안에 법률 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한다. 실무단은 실무단장 1명, 전문가 5명, 지역 추천 5명, 원자력계 2∼3명, 시민사회 2∼3명 등 15명 내외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포화가 임박한 월성원전의 맥스터 건설 문제는 '재검토'와 분리해 처리할 방안을 고심하고 있으나 뚜렷한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재공론화위원회든, 재검토위원회든 용어가 중요하지 않다. 계획이 또다시 1년 더 미뤄졌으니 한시 바삐 시작해야 한다. 제발 '폭탄 돌리기' '책임 떠넘기기'를 더 이상 하지 마라.
정현걸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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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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