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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물켜고 있는 '원전안전연구단지 조성'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12일(월)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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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원전 안전과 해체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제원자력안전연구단지' 용지 매입에 나선다고 한다. 본보의 보도에 의하면, 2028년까지 경주에 국제원자력안전연구단지를 조성해 제2원자력연구원, 원전해체연구센터, 원자력기술표준원, 방사선융합기술원 등을 유치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경북도는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진척이 없고 새 정부 들어 원전 축소로 정책이 바뀌자, 안전에 중점을 둔 연구단지 조성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계획 자체도 나무랄 데가 없고 꿈도 야무지지만, 필자가 보기에 문제 해결의 접근 방식이 잘못돼 헛물만 켜는 게 아닌가 싶어 심히 우려된다. 몇 년 전의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 광풍처럼 이번에도 경주시민들에게 '장밋빛 환상'만 안겨주다 자칫 허무한 꿈으로 귀결될까 저어된다. 기사를 보면, 사업 규모가 워낙 커서 국비 지원이나 정부 결정이 없으면 추진이 어렵다고 한다. 부지 매입에만 1천700억 원이 들고, 시설 조성에 1조 원 이상이 소요되는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인 것이다.
경북도는 동해안에 전국 원전의 절반과 중·저준위방폐장,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등이 밀집한 곳이므로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앙정부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정도로 중앙정부가 설득당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당위성과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경주는 국내 유일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 있는 데다 방폐장을 유치할 때 정부가 약속한 한수원의 협력업체 및 공공기관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2016년까지 고준위방폐물(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아직도 월성원전 내에 저장하고 있는 점 등을 집중 부각시켜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의 적극성과 결집력을 배워야 한다. 필자가 본보 칼럼에서 몇 번이나 제언했음에도 여전히 경북의 국회의원과 경주시와 경북도는 '쇠귀에 경 읽기' 식이어서 한심할 따름이다.
지난 2017년 11월 24일, 광주광역시가 에너지밸리를 세계적인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발전시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공들여 온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특별법 제정을 준비한 지 단 1년 반 만에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제정된 것이다. 이 제정 법률안은 호남에 정치 기반을 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장병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광주·전남 지역의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의원 다수가 공동 발의하여 국회통과를 주도했다.
이 특별법 제정에 고무된 광주, 전남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 공동으로 대응키로 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빛가람혁신도시와 인근 산업단지에 조성 중인 에너지밸리가 산업부로부터 '융복합단지'로 지정·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신산업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경북의 국회의원들은 뭘 했는지 묻고 싶다. 역차별에 대한 성토와 형평성이 맞지 않음에 대한 항의를 해야 함에도 들러리 역할만 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에너지혁신도시특볍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계·활용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꿈꾸고 있는 '국제원자력안전연구단지' 조성이 실현될 수 있다.
정현걸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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