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역 표심만 겨냥한 인기영합 공약(空約) 우려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11일(일) 17:57
|
|
6·13 지방선거가 3개여 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 켐프마다 싱크탱크를 자처하며 선거프레임 전쟁이 불붙고 있다.
이들 싱크탱크의 역할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정책과 공약 개발의 밀도를 높일 수 있어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지역 표심만을 겨냥한 인기영합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공약은 당선되면 반드시 지켜야 할 지역민과의 약속으로 유권자들도 후보들의 공약을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에 반드시 현실성이 있는 진짜 공약(公約)이 돼야 하지만 헛된 공약(空約))까지 남발돼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오는 6·13 지방선거 문경시장 출마에 나선 A 후보의 공약을 지적하고 있다.
A 후보가 최근 새로운 문경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며 제시한 다섯 가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다.
물론 가능성 등의 판단은 유자자의 몫이지만 공약(公約)이 아닌 포플리즘 공약(空約)의 경우 자칫 여론을 호도할 수 있어 걱정이 앞선다.
A 후보는 국립대인 한국체육대학교 문경 유치와 숭실대 문경 제2캠퍼스 유치, 문경새재 도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사과 공판장 유치 및 영상문화 복합도시 건설을 공약으로 들고 있다.
꼼꼼히 따져볼 때 한국체육대학 문경 유치는 국립대 지방이전이 쉽지 않는 가운데 교육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해 인기 영합의 포플리즘 공약(空約)에 불과하다는 게 지역사회 여론이다.
숭실대학교 문경 제2캠퍼스 유치의 경우도 대학 측의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질의한 결과 어떠한 계획도 수립된 바가 없다는 답변이다.
문경새재 도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또한 2010년 문경시가 추진했던 사업으로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환경단체와 문경시 의회가 반대하면서 무산된 사업이다.
무엇보다 문경새재는 명승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케이블카를 설치 하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관련 전문가의 검토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문화재 현상 변경 등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해 추진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또한 거창한 시설 건립 공약의 경우 당선 후 비현실성으로 정책의 혼선과 초래되는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없던 일로 하는 사례를 적잖이 보아왔다.
A후보도 이 같은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새재 도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데는 당선 우선주의에 매몰된 공약 가능성이 높다.
사과공판장 역시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다.
정부 공영도매시장 신규 사업은 2004년 국비 지원이 중단된 사업으로서 만약 건립하려면 순수 문경시의 시비로 추진해야 한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의 형편을 고려하면 올바른 공약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영상문화복합단지 건설도 과거 1천200만㎡ 부지에 2007~2017년 까지 2조6천억 원을 들여 영상·문화·숙박시설 등을 건립하려던 사업으로 MOU를 체결했던 관련사가 당시 SM엔터테인먼트와 MOU를 체결하고 새재 지구에 대한 문경시민자유치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기도 하였으나, 2012년 7월 경 자기 자본 부족 속에 금융기관의 PF자금도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없어 사업신청을 스스로 반려해 설령 A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현실 속에 추진이 될지도 의문이다.
단산터널 2년 이내 개통 또한 국비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가운데 단산터널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의거 2007년도에 계획돼 추진 중에 1조7천억원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총사업비가 9천9백억원으로 줄면서 지역연계도로(단산터널)사업비도 363억원에서 194억원으로 줄어든 가운데 터널 개통의 경우 400억원이 필요해 당장 시비 만으로의 추진은 불가능하며 사업공기를 따져봐도 2년 이내 개통은 현실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시청 제2민원실 시내 설치는 민원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착안이지만 인구밀도나 도시 면적이 넓지 않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다는 것도 생각해볼 일이다.
문화의 거리 차량통행도 도심 내 시민을 위한 쾌적한 휴식공간을 겸비한 문화공간 조성과 당초 기본계획수립 시 지역 상인들과 협의를 거쳐 상시 차량통행 통제구간으로 정해 시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취지에 다소 부합된다는 생각이며 도시가스 시내 전역 1년 내 보급은 반드시 필요사업이라 할지라도 도시가스관 매립 등의 가스공급을 위한 투자비 상승분을 기존 도시가스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공사비가 도시가스 요금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이다.
초중고 무상급식 전면 실시 복지공약은 현재 문경시의 무상급식 예산액은 15억원으로 초등학생은 전면 무상급식을, 중학생은 소득분위에 따라 50% 무상급식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시 예상 소요액은 중등학교 3억7천만원, 고등학교 12억1천만원 등 약 30억원 정도가 소요돼 15억8천만원 정도가 더 필요해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이 역시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마땅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약은 약속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행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전제돼야 해 표심만을 위한 번드르한 공약은 선심성 포퓰리즘의 구애에 불과하다.
문경시민이 원하는 것은 설익은 헛공약 보다는 차별성과 현실성이 가능한 일자리가 넘치는 공약을 원한다는 것이다.
|
|
|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최신뉴스
|
|
|
|
|
커뮤니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경북도, AI 돌봄로봇 127대 시범 보급…‘미래형 공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