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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재공론화와 월성 맥스터와의 상관관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05일(월)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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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7일 오후 1시, 핵발전소 인근 지역대책위와 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 중인 '(가칭)고준위핵폐기물 정책대응 전국회의(준)'의 관계자들과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의 회원들이 모여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기존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일방적으로 수립된 박근혜 정부의 각 지역별 임시저장시설 계획, 전면 백지화하라! '중·저준위방폐물 유치지역지원법' 취지에 위배되는, 경주 맥스터 추진 계획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그러면서 '(가칭)고준위핵폐기물 정책대응 전국회의(준)'는 "경주의 지자체, 사회단체, 주민들에게도 감히 호소한다. 최근 한반도 전체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경주·포항 인근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빈발하고 있다. 월성핵발전소와 임시저장시설의 유지·건설로 인한 지역차원의 보상·지원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경주'가 더 현실적이고, 희망적이며 주변지역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일 수 있지 않은가? 경주지역 뜻있는 주민들과 전국의 양심적인 시민들이 함께 이 현안을 지혜롭게 대처해 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월성원전의 맥스터(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추가 건설을 반대하여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에 이어 2020년에 맥스터가 포화시점이 되면 월성2, 3, 4호기도 폐쇄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경주의 원자력산업은 혼돈상태에 빠지게 된다.
문제는 지금도 고준위핵폐기물 정책 재공론화와 월성원전의 맥스터 추가 건설이 혼돈 그 자체이다.
왜냐하면 위에 언급된 단체의 주장, 문재인 정부의 주축인 청와대의 입장, 원자력정책 관련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진의 입장, 경주시의 희망사항, 경주의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월성원전 주변지역인 3개 읍·면 자생단체들의 입장이 제각각이고, 더구나 3개 읍·면 간에도 입장과 목표가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심의·확정한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계속 계류 중인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정책 재공론화'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던 중, 작년 12월 초 산자부 실무관계자들이 경주에 내려와 연말이 되기 전에 '고준위 재공론화의 방법과 일정, 월성의 맥스터 추가 건설 별개 논의 여부' 등에 대해 로드맵을 공식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경주지역에서는 월성의 맥스터 추가 건설 문제가 '태풍의 눈'이자, 시급한 현안임에도 이 문제가 오리무중 상태가 된 데는 산자부가 청와대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면서 좌고우면하며 정치권, 시민단체, 원전지역 등등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휘둘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겨울에 전력거래소가 전력 수요감축 요청을 8차례나 발령하면서 산자부는 혼쭐이 난데다 여론의 호된 질타까지 받았으니 탈원전을 급진적으로 밀어붙일 수도 없는 난감한 처지에 빠진 것이다. 더더구나 경주시는 산자부의 실무관계자가 경주시청을 방문하자, 비공식적이지만 지방선거 이전까지 월성의 맥스터 추가 건설 문제를 매듭지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아무튼 산자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된다. 한시라도 빨리 재공론화의 일정과 방법을 밝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정현걸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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