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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원해연·원안위 유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19일(월)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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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에 발맞춰 원전·방폐장 등 국가에너지 산업기반이 집적된 경북 동해안에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이하 원해연)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한다.
특히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의 원안위 지방 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결과가 원안위 지방 이전이 원해연과의 연계 이전으로 결론이 나서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해연과 원안위의 경북지역 동반 유치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화답하듯 지난 13일, 경주시장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실상 중단했던 원해연 총력 유치 재개 운동을 선언하면서, 원안위의 동반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경북도와 경주시의 이러한 유치 선언에는 의지만 있고 알맹이는 보이지 않는다.
2014년으로 돌아가 보자. 경주시는 5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원해연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유치위원회를 필두로 관변조직까지 총동원해 20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까지 벌이며 대대적 여론몰이를 했음에도 정부의 계획이 흐지부지되자 유치 운동을 슬그머니 접었다. 그러다 혈세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새로 위원회를 구성해 '국제에너지과학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원해연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웃 울산은 어떤지 보자. 작년에 '유치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이미 발주한 상태고, '한·일 원전 제염해체 협력 세미나'를 개최해 기술력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
또한 울산시는 지난 7일, 창조경제본부장, 울주군, UNIST, 한국원전해체기술협회,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해체연구소 유치기획 T/F 회의'를 개최해, 총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원전해체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세미나 개최 및 국제 협력, 원전해체 기술과 중소기업 기술 매칭, 산·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금이라도 실행 계획을 세워 경주시민들은 물론이고 경북도민들이 '원해연과 원안위 유치'에 총력을 쏟을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명심해야 할 게 있다. 첫째는 정부 관계자들의 속내는 고준위방폐장을 받아들이는 지역에 원해연과 원안위를 패키지로 묶어 주려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원해연이 엄청난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블루오션'으로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원전1기당 해체비용은 약 6천억원으로 국내에 약 14조원 규모의 시장 형성이 예상되고, 해외 시장도 오는 2070년까지 2천653억 달러로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이 또한 실상 왜곡이다.
원전 해체비용 6천억원 중 40%인 2400억원 정도가 처분비용이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폐로 시장 규모가 2050년에 258조원 정도라고 예상하지만, 수명연장을 하게 되면 규모는 엄청나게 축소된다. 또한 장기 고수익 사업이라며 과대 포장되고 있지만, 원전 해체는 소규모 인력으로 15년 정도면 충분하고, 미국은 5년이면 해체를 끝낼 수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해연'의 경주 유치가 당위인 것은, 해체 기술 연구가 완성되어 실용화와 상용화 단계에 도달하면 세계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경주의 미래 산업에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현걸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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