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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수요감축 요청' 논란에 대한 단상(斷想)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29일(월)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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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째 계속된 최강한파로 난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전력 수요감축 요청을 3일 연속으로 발령했다. 전력거래소는 26일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수요자원(DR) 시장 제도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력 사용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24, 25일에 이어 연속으로 수요감축 요청이 발령된 것이다. 올해 겨울(작년 12월부터)에만 8번째 수요감축 요청이자 올해 들어서는 5번째다.
수요감축 요청이 발령되면 관련 기업은 상황에 따라 가능한 업체 위주로 미리 계약한 범위 내에서 절전에 참여한다. 정부는 최근 들어 전력설비를 계속 늘리는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수요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실제로 급전 지시는 2016년까지 총 3차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부터 발령 횟수가 크게 늘었다.
이를 두고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이 공방을 벌이면서 논란이 분분하다.
한쪽에서는 정부가 전력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지난 며칠간 기업들에 보상해 준 국민 세금이 수천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말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올겨울 최대 전력 수요를 과거보다 300만Kw 낮게 잡았다, 탈(脫)원전 명분을 만들려고 전력 수요를 낮춰 잡았는데 난방기 등 사용이 늘면서 전력 소비가 는 것이다, 원전 24기 중 11기가 가동이 중단된 상태인데 현재 원전가동률이 58%로 뚝 떨어진 것 역시 탈원전 때문이다, 통상 3개월 걸리던 안전점검이 300일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 산업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당면한 문제도 시급한데 정부로부터 전기사용까지 제한당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수요감축 요청은 정해진 요건 충족 시 자동발령되는 것이어서 전력 예비율과는 상관없다, 원전 11기의 가동중단은 법에 정해진 계획예방정비와 구조물의 안전점검 때문이지 탈원전과는 상관없다, 그리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니라 수요 전망은 평균 기온을 근거로 예측할 뿐만 아니라 '미래 불확실 대응 예비율(9%)'을 별도로 산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양측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고,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그럼에도 이렇게 주장들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이유는 뭘까. 원전의 재가동 여부를 승인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독립성이 보장됐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의 성향에 따라 눈치를 보는, 심하게 표현하면 알아서 기는 행태를 보여 왔다. 지난 정부 때는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무리하게 표결을 강행하는 등 원전 확대 정책의 선봉장 역할을 해왔고,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안전점검을 내세우며 원전 가동 승인을 고의적(?)으로 늦추는 등의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더구나 원안위의 산하기관이자,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킨스)'는 한술 더 떠 정권과 원안위 양쪽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정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재삼 강조하지만, 위에서 거론된 논란을 잠재우는 최선, 최고의 방법은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원안위와 킨스는 정권, 원자력사업자, 친원전 세력, 반핵단체, 탈핵 진영 어느 쪽으로부터도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받아서는 안되며, 오직 원자력안전법과 원안위 고시 등의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비난과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정현걸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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