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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FTA까지… 경주 한우의 전망·대책
美 쇠고기에 40% 이상 '매출 급감'
市, 고급육·브랜드 육성 5억원 지원
안정성 부각·이력제 추진… 신뢰 ↑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03일(일)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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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teement)은 회원 국가간 관세 장벽을 완화·철폐함으로 상호교역증진을 통한 이익을 창출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나 농축산물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농촌을 살리는 실질적인 지원은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다. 경주지역은 전국에서 한우를 가장 많이 사육하는 지역이지만 FTA체결로 경쟁력 저하 및 고령화로 인해 소규모 사육농들이 점차 줄어들면서 현재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밀려난 상황이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사업으로 폐업하는 농가수가 더욱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된다.
|  | | |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1월27일 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 | ⓒ 경북연합일보 | |
▲미국산 소고기와 FTA
한·미 FTA 개정협상이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축산분야는 기존 한미 FTA 체결 이후 시장 개방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와 농가소득 감소 등 피해가 두드러진 분야다.
미국산 쇠고기는 국내 도축 두수 감소와 한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한·미FTA 이후 124.3%(수입액 기준) 수입이 급증했다. 올해 9월까지 12만2천톤이 수입돼 시장점유율 47.7%를 기록하면서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했다. 한·미FTA 발효 이후 5년간 축산물 자급률은 48.1%에서 39%로 9.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육우 농가수도 한·미FTA 이후 36.1% 감소했다. 가격 면에서 미국 쇠고기에 밀리기 시작한 한우는 '김영란법'으로 40% 이상 매출이 급감하는 등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가 2003년 이후 14년 만에 수입시장 점유율 50%를 돌파했다. 올해 미국산 소고기의 국내 수입시장 점유율은 50.7%(수입액 9억8천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르면 연말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FTA 재협상 때 소고기 세이프가드(특별긴급관세) 발동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미다. 한·미 FTA 재협상은 무엇보다 정부의 각오가 중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다녀간 뒤 농업계가 극도로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중 국회 연설을 통해 한·미 FTA 개정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 관계자들이 무역적자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이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지 1년이 갓 지났다. 청탁금지법의 첫 제안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이름을 따 일명'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다.
김영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1월27일 회의를 열어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다. 농축수산품에 한해서 선물 상한액을 기존에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조정하는 안건은 결국 부결됐다. 농민들은 개정안 재상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한우를 비롯해 다른 농축수산물 중에서 5만 원으로 선물을 맞추기가 어렵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아예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선물 허용가액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농축산물을 아예 김영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 | | ↑↑ 2017년 상반기 경주시 가축통계. | | ⓒ 경북연합일보 | |
▲축산농가 지원 정책방향 및 지원대책
정부는 축산시설현대화와 축산분뇨처치시설 지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등 FTA 피해 보전사업 시행으로 가격하락 보전 및 폐업농가를 지원한다는 대책을 내 놓고 있다.
경주시는 고급육 생산 및 브랜드 육성으로 수입산과 차별화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연간 개량분야 한우암소 검정사업등 15개 사업에 11억여원을 풀기로 했다. 고급육 생산 및 브랜드 육성분야 고급육 출하장려금 등 3개 사업에 5억여원을 지원한다.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등으로 농가 경쟁력을 높일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조사료 생간기반확충 사업 등 12개 사업에 48억원을 지원하고 국내산 축산물의 안정성 부각 및 이력제 추진으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농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축산 농가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진:최병구 기자 cbg@kbyn.co.kr
글:김희동 기자 khd@kbyn.co.kr
<파워인터뷰> 천년농장 전상대 대표
"자생력으로 고부가가치 창출해야"
|  | | | ↑↑ 천년농장 전상대 대표 | | ⓒ 경북연합일보 | |
경주시 천북면에서 '천년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상대 대표는 제5대 전국한우협회 경주시지부장, 경북한우협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우자조금관리위원과 천년TMF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는 활동중이다.
^FTA 대책 방안
한·미FTA, 한·호주FTA 등 축산 강대국들과의 FTA체결로 인해 대한민국 축산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수입소고기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한우의 시장점유율이 40%이하로 떨어졌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점유율이 더욱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 소규모 사육농들이 위기를 해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차원에서 다각도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보다는 임시방편적인 지원이 많다보니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에 우리 축산농민들도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변해가야한다.
|  | | | ↑↑ 경주시 천북면 '천년 농장' 전상대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천년농장 우사. | | ⓒ 경북연합일보 | |
가까운 일본을 예로 볼 때 우리보다 먼저 축산물 시장을 개방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품종개량을 통해 고급육 생산에 특화된 품종인 '화우'를 만들어 냄으로서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을 앞세워 수입개방을 이겨내고 있다.
이처럼 우리 한우도 소비자의 까다로운 입맛을 충족하고 날로 부각되고 있는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형태를 만족시키기 위해 발효사료를 통한 건강한 한우 사육으로 수입소고기와는 차별되는 고급육을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가격경쟁이 아닌 맛과 영양으로 승부해야 할 것이다.
^한우산업의 현황은
한·미 FTA 개정협상이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축산분야는 기존 한미 FTA 체결 이후 시장 개방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와 농가소득 감소 등 피해가 두드러진 분야다.
미국산 쇠고기는 한·미FTA 이후 124.3%(수입액 기준) 수입이 급증했다. 가격 면에서 미국 쇠고기에 밀리기 시작한 한우는 '김영란법'제정으로 인해 40% 이상 매출이 급감하는 등 큰 타격을 입다 보니 한우산업이 날로 위축되어 가고 있으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축산업 규제 강화 등 산적한 문제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면서 한우 사육 농가수는 2012년 이후 지금까지 36.1% 감소했으며 연간 생산 감소액이 2천200억원 감소했고 가격은 6.7%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의 경우 가축 사육현황이 2011년 7만4천163마리였던 한우개체수가 올해 6월 6만6천568마리로 6년간 7천595마리 감소했다.
^천년TMF영농조합법인은 어떤 회사인가
천년TMF영농조합법인은 날로 어려워지는 축산환경에 맞서 축산농가 스스로가 자생력을 가지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주시가 24억여원을 보조하고 한우농가들이 20여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며 2016년도 거세우 기준 1+이상 등급출현율이 79%로 전국평균 59%에 비해 20% 이상 높은 전국 최고의 성적을 만드는 한우전용 발효사료를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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