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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이용한 성범죄 엄벌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15일(수) 19:25
↑↑ 엄대섭 문경경찰서 생활안전과
ⓒ 경북연합일보
인테리어 기업 한샘의 여직원이 "입사 3일 만에 신입사원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이 문제의 사후 조치를 논의하던 인사팀장이 거짓 진술을 요구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여직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두 사건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성범죄'일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 늘어나면서 권력을 악용해 욕망을 채운 이들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가진 잘못된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고, 갑과 을의 비합리적인 권력관계가 사회 깊숙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이 법의 테두리마저 무너뜨리는 행동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돼 어떤 위계질서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 풍토가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갑의 사고 방식이 먼저 바뀌어 을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의식개혁이 선행돼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 맞춤형 제도를 보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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