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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비상대응체계'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13일(월)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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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정현걸
소설가 | | ⓒ 경북연합일보 |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를 권고했고, 정부도 이를 수용하여 건설 재개 준비가 한창이다.
이제 이에 대한 옳고 그름은 논외로 하고, 찬핵·탈핵을 떠나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향후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겨진다.
그 중 하나가 '방사능방재훈련'의 개선이다. 다시 말해, 원전 주변지역의 주민들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주민 보호대책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검증을 통해 주민의 신뢰 확대가 필요하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6년이 지났지만 사고 수습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작년 9월 12일에 기상청이 계기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5.8의 지진이 경주에서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졌다.
그 후로 지자체와 원자력기관은 요란하게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의 참여는 여전히 형식적이고 호응 또한 미온적이다.
이렇게 된 데는 원자력에 대한 주민 신뢰가 떨어져 있고, 원전사고 시 정부의 주민보호대책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지자체에서는 방사능 비상시를 대비한 주민 보호절차가 준비돼 있으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작년 지진 당시, 정부와 지자체의 방재시스템은 많은 허점을 노출했고 혼란을 초래했다.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는 늦게 전달되거나 아예 전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진 시 대피요령이나 대처방법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재난 주관 방송사 KBS는 늑장대응을 했다.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했는데 이를 통제해야 할 경찰은 보이지 않았고, 가족과 공터나 학교 운동장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비상시 시민행동요령'을 알리는 공무원도 없었다.
게다가 경주시가 민방공 경보망을 통한 대피방송을 했다지만 효과가 미미했고, 스피커 성능 부실로 방송 내용도 잘 전달되지 않았다.
이러한 방재시스템의 허점부터 빨리 개선돼야 한다.
그리고 현재 '방사능방재훈련'의 문제점을 보면, 관계자들만의 훈련이 대부분인 데다 지역에서는 그 내용과 과정에 대해 무관심한 편이다.
그래서 제한된 소수의 인원들만이 참여하고 있고, 능동적인 훈련이 아닌 미리 정해놓은 각본에 의해 진행되는 훈련이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 때문에 기존에 수립된 '비상대응체계의 오류'가 적나라하게 확인됐다. 옥내 대피 및 주민 소개 시점의 혼란, 주민 보호 책임 기관들 간의 의사소통 오류, 부적절한 갑상샘보호제 배포 및 복용 등이 주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후쿠시마 사고 때의 '돌발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모든 방재환경이 양호할 거라는 가정 하에 개발된 오래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주민들이 정부의 지시대로 행동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대응체계 환경의 다양한 변화에 대한 불확도(측정값의 불확실성의 정도) 평가가 없고, 주민 소개에 걸리는 시간 평가를 통해 수립된 대응체계의 검증이 아직 없다.
또한 실제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성물질 확산 평가와 대피시나리오가 없어 현재의 방사능비상계획구역과 대피소 등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없다.
하루 빨리 경주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실행 가능한 방사능방재대책, 현장 맞춤형 주민보호대책, 효율적인 비상대응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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