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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09일(목)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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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리 나라에 건강보험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지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건강보험은 지난 40년간 최저 수준의 비용으로 전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질병 치료를 위한 국민의 비용부담 완화에 그치지 않고, 예방 중심의 건강증진 사업, 담배소송 수행,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등을 통하여 국민의 평생 건강보장을 위한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 40년간의 괄목할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첫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악화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는 수년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출산율이 유지돼 이로 인한 보험료 납부자가 급속히 감소하는 반면 평균수명 등 건강수준이 꾸준히 향상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노인 의료비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2015년 기준 63.4%로 OECD 평균인 80%에 비해 크게 뒤쳐진 낮은 보장률 제고이다. 고액 또는 중증질환 관련 보장률은 그간의 제도적인 개선으로 인하여 80%까지 향상이 됐으나, 보편적인 보장률은 60% 초반대의 답보상태로 보장률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강구돼야 하는데, 항구적 국고지원의 제도화, 지속적인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합리적 수입관리 및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에 의한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지출관리 등을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건강보험은 지난 40년 동안 국민이 변함없는 신뢰와 애정을 쏟으며 키워 온 소중한 제도다.
건강보험이 국민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선을 다해 보험자로서의 책무를 수행할 것이다.
장재목
국민건보공단 김천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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